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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 The protectability of new data such as big data and etc. from the perspectiv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저자
박준석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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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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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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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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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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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29(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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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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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데이터가 가진 정보로서의 가치에 우리가 주목한 것은 오래 전부터이지만,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빅 데이터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 기술로 뒷받침을 받아 빅 데이터 작성(집합)이 조만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빅 데이터 분석의 향방이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 빅 데이터의 특징 내지 가치에 주목하여, 제외국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데이터 경제’라는 모토 아래 빅 데이터 작성을 촉진하고자 물권적(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이른바 ‘데이터 소유권’ 논의를 진행 중이다. 빅 데이터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모든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집합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대거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개인정보의 생래적 보유자(개인정보주체)에 대한 기존 보호와 그런 개인정보까지 포함한 빅 데이터의 작성자(집합자)에게 새로 주어질 수 있는 권리는 그 대상이 일부 중복되더라도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 지적재산권법의 역사적 경험, 가령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 자에게 그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대해 부여되는 새로운 보호와 그 데이터베이스 개별구성부분들에 대하여 이미 주어졌던 저작권과 같은 권리보호를 서로 구별하여온 접근법과 엇비슷하게 빅 데이터 작성자에게 주어질 권리보호를 구성하면 되는 것이다.
유럽연합에서 주로 2014년경부터 본격화된 ‘데이터 경제’나 ‘데이터 소유권’ 논의의 진행추이를 살펴보면 물권적 독점권을 빅 데이터에 새로 부여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의 관련 상황은 한국과 다르게 아직 불법행위로부터의 보호에 그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물권적 권리에 가깝게 격상하자는 논의가 비교적 활발할 뿐 개인정보가 아닌 빅 데이터 전반을 물권적 권리로 보호할 지에 관해서는 아직 활발한 논의가 관찰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 데이터의 바람직한 권리보호방식을 구성하는데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에서 얻어진 기존 경험을 유력하게 참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필자의 입장에서는, 유럽연합의 위 논의가 단지 민법상의 소유권과 비교하는데 그치기보다 지적재산권 법제의 저작권·데이터베이스나 영업비밀 보호를 직접 적용하거나 응용하여 빅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무척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무형적이고 비경쟁적인 정보에 대한 보호법제라는 공통점 때문에 지적재산권 법제를 운용한 역사적 경험이 빅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권리부여를 적절히 고민하는데 아주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이 글 후반부에서는 우리 지적재산권 법제를 중심으로 차례차례 가장 관련 있거나 도움이 될 만한 지적재산권 법제를 찾아보았다. 그런 과정에서 특허나 저작권에 의한 보호 혹은 저작권과 흡사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데이터베이스 보호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 영업비밀 보호법제는 빅 데이터 보유사업자가 이미 자주 원용하고 있는 방법이지만 빅 데이터를 공개하여 널리 활용되도록 촉진하겠다는 당초 목적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먼저 고찰하였다. 그 다음으로, 우리 지적재산권 법제 중 부정경쟁 ...
It has been long since paying attention to the value of electronic data as an information, but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big data, which has recently been attracting attention, from a new perspective. Big data creation(aggregation) will increase explosively in the near future with the backbone of the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which is the core technology towar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direction of the analysis will have a great influence on our everyday life. Paying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 and value of such big data, foreign countries are rapidly responding and especially the European Union, in the motto of ‘Data Economy’, is progressing its discussions about the so-called ‘data ownership’ which examines whether or not to give property(exclusive) rights to promote the more creation of big data. Another feature of big data is that it contains large amounts of personal information inevitably because it is the very indiscriminate collection of almost all the data in our daily life. However, the right to be newly granted to the creator (aggregator) of the big data which includes the personal informations and the already given protection to the inherent holder of such personal information (the data subject) may not conflict even if some of the objects overlap. It is only necessary to configure, apart from the right already given to data subject, the right to be given to big data creators in a deliberate manner similar to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for example, the experience to differentiate the new protection as a whole database for the person who gathered the whole database from the already given protection to each individual parts of the database.
In the European Union, the discussions on Data Economy or Data Ownership, which started in earnest from around 2014, tend to converge toward a roughly negative view on whether to give a new exclusive monopoly right to big data. On the other hand, the related situation of the United States has not shown any meaningful discussion on whether to protect the whole big data, not the personal information, with property right while there has been relatively vivid discussions on whether to elevate the protec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just against illegal activities unlike in the Korea, to the level of semi-property right. From the standpoint of the author who has argued that we should strongly refer to the already existing experiences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constructing a most desirable right protection system for big data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t is evaluated very positively that the above discussions by the European Union was not just remaining within comparison with the ownership right in the civil law and started to sincerely consider how to directly apply or refer the rules of copyright, database and trade secret protection to new protection system for big data.
In the perspective that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regime is a very good reference to properly designing new protection to big data because the new protection is also dealing with another information which character is intangible and non-rivalrous,, in the latter part of this article, the author tried to find out one by one what would be the most related or helpful intellectual property law among the whole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 Korea. At first, In such finding process, this article analyzed that the protection system of patent or copyright and sui-generis database protection system is difficult to match with our purpose while trade secret protection is the very method that many big data business holders already frequently rely on, but it may be against the initial purpose of promoting big data to be widely used. Next, since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mong the whole intellectual property laws has a unique characteristic that it gives only passive prote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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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9 | 0.759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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