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소멸 위기에 빠진 기초지방정부의 지방소생지수 지표개발과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vival Index of Local Governments in Crisis of Local Extinction: Indicator Development and Policy Alternativ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5-276(22쪽)
제공처
본 연구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지표에 국한하지 않고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선정하여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에 관한 논의와 지방소생에 관한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여 지방정부의 내부 역량을 측정하였다. 2022년 기준 전국 16곳의 대도시도 제외하고 인구 50만명 이하의 141개 시와 군 단위의 역량을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인구구조, 산업구조 어느 한쪽에만 초점을 두고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사회학적, 경제학적인 다양한 지표를 모두 고려하여 지방소멸의 원인 파악과 진단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미 2022년도에 시작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자체가 충분하다고 파악되는 생활기반 시설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이면서 지역 중심의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 결과와 상충된다. 분석 대상인 141개(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인구소멸 대응기금 89곳 포함) 시・군별로 역량에 따른 집중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자체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식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며 지역에 따라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재원을 차등화하고 유형화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aimed to explore strategies for addressing local extinction by selecting various indicators that can be measured beyond population indicators. It examined discussions on population decline and local extinction, as well as previous studies on local revitalization, to measure the intern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he significance lies in the analysis of the capabilities of 141 cities and counties with populations under 500,000, excluding 16 major cities, as of 2022. Previous studies focused only on population structure or industrial structure to formulate strategies to address population decline. However, this study considered diverse indicators from demographics, sociology, and economics to identify the causes and diagnose local extinction. The goal was to propose guidelines to respond to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and revitalize regions. The existing support projects for local governments by the ‘Local Extinction Fund’, which began in 2022, are mainly centered around basic quality of life projects, which are considered sufficient to address local extinction. However, these projects are difficult to perceive as tailored and region-centered responses to local extinction, conflicting with the analytical results of this study. Since the concentration of capacity varies among the 141 target areas (including the 89 areas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for the ‘Local Extinction Fund’, there is a need for autonomous and efficient operational approaches of local governments that can accurately identify the local government's problems. Tailored support policies need to be developed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with differentiated allocation of resource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policie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