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약화 원인과 정책과제 = Banks' Financial Intermediation Role in Korea
저자
강종구 (금융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7.541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33쪽)
KCI 피인용횟수
15
제공처
소장기관
During the recent period of recession, Korean banks' loans to SMEs have decreased greatly. Banks' weakened financial intermediation role could impair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as well as that of resource allocation. This paper identifies factors affecting Korean banks' recent weak financial intermediation role, through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es. From these analyses, it derives policy measures for strengthening Korean banks' financial intermediation role.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the weakening of Korean banks' financial intermediation role has been mainly caused by structural changes in the banking industry. Firstly, in the course of financial consolidation among banks in Korea, the cost to banks of lending to SMEs has increased. As banks have attached more importance to short-term profits, they have reduced their long-term credits. Loans to firms have declined as foreign and domestic banks prefer to lend to households. On top of this, Korean commercial banks have reduced their riskier assets such as SME loans and long-term loans, out of a preference for safer asset holdings. In order to improve banks' financial intermediation role, the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need to take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strengthening local banks' business capabilities, heightening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and accounting systems, increasing the allocation to internal reserves of banks' profits, and enlarging the number of instruments available for sharing the risks of bank lending.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이 위축되고 있어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되면 자금배분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신용경로 등을 통한 통화정책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본 연구에서는 최근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된 원인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은행의 금융중개 현황을 은행의 자산구성 변동 추이를 통해 보면 최근 은행의 기업대출 및 신용대출 비중이 하락한 반면 가계대출, 담보대출,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비중과 단기 대출 및 단기 유가증권 보유 비중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은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된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기순환적 요인보다 주로 은행산업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은행의 대형화와 겸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관련 비용이 상승하였다. 또한 은행들이 단기 수익성에 치중하는 경영 행태를 보임에 따라 장기대출 등이 축소되었다. 아울러 국내에 진입한 외국계 은행의 경우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점도 기업대출이 축소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밖에도 은행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대출 및 장기대출 등을 기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은행의 영업기반 확충, 국내기업의 지배구조와 회계의 투명성 제고, 은행 이익금의 내부유보 확대, 은행대출의 위험분담(risk sharing) 수단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12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경제분석외국어명 : Economic Analysis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5 | 0.45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9 | 0.5 | 0.934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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