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국내외 발전 잠재력을 부문별로 전망하고,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서 부문별로 산업육성의 타당성을 검토, 경기지역에 적합한 관련 산업의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과제의 주요 목적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기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방향은 첫째,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및 산업화의 핵심 코어역할 부여, 둘째, 지역에 특화된 부문의 기술개발 및 전략부문육성, 셋째, 신성장동력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이다. 주요 육성전략으로 공급측면에서 국가와 차별화된 R&D 전략, 신재생에너지 복합산업단지 조성, 수출중심 기업으로서 관련기업의 지원책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수요측면에서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그린빌딩 보급확대, 경기그린에너지대상제 도입, 민간부문 참여 확대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적으로 특화된 부문을 지원육성하되 경기과학기술센터 등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저장부문 기술개발에 주력해야할 것이다.
특히, 신성장 동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이들 기업으로부터 일관체계를 유지해 제품의 품질관리와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총액출자 규제 등 계열사 수를 줄이기 위한 각종규제를 산업초기 단계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한하여 해제를 추진하고,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를 유도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측면의 주요 방안은 ①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② GREEN Car R&D Park 개발사업을 추진이 제시되었고, 신재생에너지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①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촉진, ②그린빌딩 보급을 확대, ③‘경기 그린에너지 대상(GGG: Gyeonggi Green-energy Grand Prize)’ 제도 도입, ④ 민간부문 참여확대 지원이 제시되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부문별 육성전략으로는 ①지역적으로 특화된 분야 지원 육성, ②수소연료전지 기업의 클러스터화 추진, ③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원 산업화 추진, ④신재생에너지 저장부문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것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된 대기업에 대한 총액출자규제 등 계열사 수를 줄이기 위한 각종규제를 산업초기 단계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한하여 해제를 추진하고, 수소연료전지차 조기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차원으로 수소공급시설(충전소)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천연가스공급시설에서 수소충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의 경우 안전관리자 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끝으로, 수소연료전지차 개발 관련제도로서 수소연료전지차의 실증평가를 위한 운행 및 한정/임시 등록기준과 수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신재생에너지산업 시장동향 및 전망
• 제3장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여건
• 제4장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내외 정책사례
• 제5장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 참고문헌
• 연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