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과 중국의 소비세제 개편동향과 시사점 = Trends and Implications of Recent Consumption Tax Reform in Japan and Chin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the tax reform process in Japan and China on the tax reform process in Korea. The process of tax reform in Japan and China is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due to the differences of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However, the procedural discussion in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consumption tax system in Japan and China is worthy of our notice.
The implications of the tax reform process in Japan and China are as follows. First, both Japan and China have pursued stable tax reforms with strong leadership and long-term goals, with no major change in direction of tax reform. Second, specialized policy institu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such as the Tax Commission in Japan and the Financial Committee of the State Council in China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consumer tax system. Third, in the case of Japan, the central government, mainly the standing policy organizations such as the Tax Commission, and the 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 in the case of China, gathered and publicized opinions on the reform of the tax system.
In order to solve the various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problems in the Korea's tax reform proces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an independent standing organization that develop a national long-term tax reform plan. In Korea, the Tax System Development Deliberation Committee withi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s operated as a standing organization, but it is not independent from the government and operated as a deliberative body rather than a working committe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organization of the current Tax System Development Deliberation Committee into the tentatively named“National Medium and Long-term Tax System Reform Committee”which is an independent working committee for tax reform.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 및 중국과 우리나라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세제개편의 배경과 과정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소비세제 개편과정에서 나타나는 절차적 논의와 제도적 장치가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일본과 중국의 소비세제 개편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정자(또는 집권당)의 강력한 의지와 장기적인 세제개편안의 마련 및 추진, 그리고 세제 관련 전문 정책기관(또는 연구기관)을 통한 상시적 협의와 적극적인 언론홍보 등은 우리나라의 세제개편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과 중국의 소비세제 개편과정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소비세제를 개편함에 있어 주목할 만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과 중국 모두 정권에 따라 그 개편방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강력한 리더십과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안정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하였다. 둘째, 일본의 세제조사회와 중국의 국무원 재경위원회 등 전문 정책기관과 연구기관이 소비세제 개편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셋째, 일본의 경우 정부 세제조사회 등 상설 정책기구를 중심으로,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을 중심으로 세제개편에 관한 의견 수렴 및 홍보를 하였다.
일본과 중국의 소비세제 개편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논의와 제도적 장치가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를 주목해야 하는바, 우리나라의 세제개편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제도적 및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인 세제개편안을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 상설기구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상설기구로서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실무작업위원회 방식이 아닌 심의기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현행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세제개편을 위한 독립적인 실무작업위원회 형태인 ‘국가중장기세제개혁위원회(가칭)’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가중장기세제개혁위원회(가칭)’을 설치하는 경우 다른 정부조직 등과 그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 역할과 성격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유호림, "최신 중국세법" 세학사 2011
• 2 유호림, "최근 중국의 세제개혁에 관한 검토와 평가" 6 : 2006
• 3 유호림, "중국의 현대 세제사(稅制史)에 관한 고찰" 한국세무학회 12 (12): 119-152, 2011
• 4 이상덕, "중국의 새 발전전략, "과학발전관"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8
• 5 유호림, "중국의 구조적 감세정책에 관한 평가와 시사점" 한국조세연구포럼 14 (14): 137-166, 2014
• 6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 조세재정연구원 2009
• 7 권순미, "저부담 조세국가 한국과 일본의 역진적 조세정치"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3 (23): 289-312, 2014
• 8 고선규, "일본의 수상-내각주도형 정책결정사례분석 : 소비세 인상 법안을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회 10 (10): 2017
• 9 김세걸, "일본의 세제개혁과 자민당의 딜레마" 31 (31): 1997
• 10 박진호, "일본 소비세율 인상의 필요성 및 파급 영향" 한국은행 2013
• 11 박형수, "일본 소비세율 인상의 평가와 전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 12 김양팽, "일본 소비세 인상의 배경과 영향" KIET 2014
• 13 원종학, "일본 세제개정에서 세제조사회의 역할과 시사점" 조세재정연구원 2007
• 14 정미애, "일본 민주당의 ‘증세 없는 복지확대’를 둘러싼 정치과정" 한국국제정치학회 53 (53): 185-218, 2013
• 15 권순미, "일본 민주당 정권의 정책 전환: 증세 없는 복지에서 복지를 위한 증세로" 한국정당학회 14 (14): 37-62, 2015
• 16 이정환, "일본 민주당 정권의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과 분열" 한국정치학회 47 (47): 173-191, 2013
• 17 김기석, "우월정당의 공공정책결정 : 1980년대 일본의 소비세 도입" 32 (32): 1998
• 18 邓小平, "邓小平文选 第三卷" 人民出版社 1995
• 19 闫坤, "论全球金融危机下的中国结构性减税" (1) : 2011
• 20 马衍伟, "结构性减税政策的理论分析和政策探讨" (3) : 2013
• 21 花磊, "理性看待我国当前宏观税负水平及结构性减税" (5) : 2013
• 22 朱靑, "对我国税负问题的思考" (12) : 2012
• 23 丛明, "关于实施结构性减税政策若干问题的分析" (1) : 2012
• 24 国家教委社科司组, "中国革命史" 高等教育出版社 1998
• 25 胡鞍钢, "中国崛起之路" 北京大学出版社 2007
• 26 Marc Lavoie, "Wage - led growth: Concept, theories and policies" ILO (41) : 2012
• 27 Yoo Ho Lim, "Trends and Prospects of Tax Reforms in China" 5 (5):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