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온라인게임 사설서버의 범죄실태와 형사정책 개선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2(2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온라인게임은 국민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확장시키는 한편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지만 이와 관련하여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명의도용, 계정해킹, 아이템사기와 같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서버해킹, 아이템복제, 작업장 운영, 오토 프로그램 그리고 사설서버 등 게임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설서버는 콘텐츠를 복제하는 수준을 넘어 해킹과 리버싱으로 소스코드를 탈취하고, 게임머니 환전, 사행성 게임 신설, 불법스포츠토토 광고 등 다양한 범죄와도 연결되어 그 피해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사설서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단속에 적극적이지 않고,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은 게임산업법을 단속할 수 없어 전반적으로 단속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나아가 사설서버 규제를 위해 신설한 게임산업법의 주요 구성요건과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형법의 구성요건 간에 중복이 발생하고 있어 법률적용과 해석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설서버 단속을 위해서 경찰·검찰의 인식을 제고하고, 특사경이 게임산업법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과 저작권법 개정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수사전문성 제고, 국제협력 역량 확대, 전담인력의 증원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사설서버에 대한 단속법제를 저작권법으로 일원화하여 법률적용의 혼선을 방지해야 하다.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형법으로 충분히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산업법에 별도로 두어야할 실익이 없다.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로 인한 처벌규정의 중복, 법정형의 불일치, 구성요건해석의 혼선 등 그 피해가 적지 않다.
Online games have played a huge role in helping people spend their leisure time, expand cultural diversity, and develop national industries. It is also true that various crimes are occurring in accordance with the growth of the game industry. Crimes targeting users began in the late 1990s, such as ID theft, hacking and item fraud, and more recently, crimes targeting game companies such as server hacking, item copying, auto program have been on the rise. In particular, private servers are linked to various crimes such as hacking and reverse engineering, exchanging game money, inserting gambling contents in the private server, and advertising illegal sports gambling. However, the investigation agencies have lowered the priority of the crackdown due to a lack of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crimes. And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e not entitled to investigate crimes related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s there are many laws,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the Copyright Act,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regulating the same issues, it is difficult to analyze and apply.
In this regard, two alternatives were proposed in this study. The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and the Copyright Act should be revised so that police officers, prosecutors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can investigate crimes which violate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push to enhance investigative expertise, expand its capacit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crease the number of personnel exclusively responsible. Second, the regulation on private servers should be unified into the Copyright Act to prevent confusion in legal applications. Regulation through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will cause further confusion as the private server can be adequately regulated by many existing laws. The intent of this law can be agreed with, but there are the overlapping of punishment clauses, which makes confusion in law applic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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