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의 범위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판결을 중심으로 ― = Violation of the Explanation Duty to Medical Practices at the Clinical Trial Stage and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193(45쪽)
제공처
소장기관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신의료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성형ㆍ미용과 관련하여 부작용이 없고 안정성이 확보된 새로운 수술기법을 도입하였다는 의료광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안정성 및 유효성에 관한 의학계의 임상경험에 기초한 합의가 없는 의료행위를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로 규정하여 설명의무의 내용과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일반적인 의료행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의 내용과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의 범위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다룬 대상판결을 검토하였고, 해당 검토를 바탕으로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위자료에 한정될 것이나, 구체적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전손해 배상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대상판결 사안이었던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라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바로 중대한 결과와의 상당인과관계와 의료상 과실에 준하는 정도의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도출해내거나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저감하여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참작하여, 전손해 배상이 인정되어야 할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일반화하여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일반적인 설명의무와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라는 점에 대한 설명위무로 나누어 본다면, 둘 다 결여한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므로, 이를 의료상 과실과 동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결과와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는 환자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보다 쉽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설명의무는 다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라는 점에 대한 설명만을 결여한 경우에는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라는 사실만으로 그 입증의 정도를 저감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위자료 배상에 그쳐야 할 것이다.
전손해 배상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듯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설명의무가 본래 환자의 자기결정권, 즉 환자의 인격권 보호를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역시 그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가 복잡ㆍ다원화 되고 의료소송에 있어서도 다양한 양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러한 양상을 참작하여 원칙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성도 상존한다. 결론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상대적 약자인 환자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의료행위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양자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With advancements in medical treatment techniques, countless new health technologies are beginning to surface. It has become conventional to see medical treatment advertisements that boast its new surgical techniques in plasticㆍcosmetic surgery that have absolutely no side effects and ensures safety. Courts have declared such medical practices without basis on any clinical experience that proves its safety and its effectiveness to be considered `medical practices in the clinical trial stage` and make decisions on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differently from those of ordinary practices in cases of violation of the explanation duty. Therefore, this dissertation examines rulings that focus on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for violating the explanation duty of medical practices in the clinical trial stage and suggests standards to determine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hat occur due to violation of the explanation duty should be limited to solatium in principle but full-damage compensation should also be recognized in exception in order to guarantee specific validity. It should not be decided uniformly but rather be decided according to specific matters. This is likewise for rulings on the cases of medical practices in the clinical trial stage. Thus, even if one violates the explanation duty that the medical practice is in its clinical trial stage, it should not be considered to be at a level of violating the explanation duty in cases of malpractice and proximate causal relations with key results, and the degree of validation required should not be expected to be at a lower level. Rather, it must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factual grounds, whether full-damage compensation should be acknowledged. If we distinguish the ordinary explanation duty from the explanation duty for medical practices in clinical trial stage and consider the lack of explanation in both cases, the degree of violation of the explanation duty is regarded serious and as a result, it will be easier from the patient`s perspective to prove whether the violation can also be regarded as malpractice and to confirm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 with the result. However, in case one has fulfilled the general explanation duty but has failed to explain that the medical practice is in its clinical trial stage, the standard of proof cannot be lowered by the fact that the medical practice is in its clinical trial stage and if one fails to provide any solid grounds, the form of compensation will return to normalcy and simply be in that of solatium.
The reason as to why one takes a passive stance in acknowledging full-damage compensation is because as the explanation duty, in theory, is based on protecting the self determination, or rather the personal rights of the patient, it is only fair in principle that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violation of explanation duty be limited accordingly. However, as today`s society continues to become more complex and diverse and thereby changes the framework of medical litigations, the necessity to make judgments that are sometimes contrary to principle remain in existence. In conclusion, there must be a balance maintained between considering the good of the patient, which is the weaker party due to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and making sure that advances in medical practices are not hin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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