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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山村振興 現況과 展望에 관한 硏究 =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spect of Korea's Mountain Village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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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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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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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5-139(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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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첫째, 산촌의 개념과 범위, 산촌의 실태와 문제상황 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1995년 이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촌개발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규명한 다음, 셋째, 이를 토대로 향후 산촌진흥의 기본방향과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코자 하였다. 1995년 시작된 산촌개발사업은 2002년 현재 47개 마을이 완료되었으며, 61개 마을이 사업추진 중이거나 사전설계중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주민으로부터 호응도가 높지만, 사업의 성격, 계획수립단계, 사업집행단계, 사업사후관리단계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산촌진흥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산촌진흥법(안)을 제정함으로서 산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촌 관련 이해 당사자간의 횡적ㆍ종적 연대를 강화하고, 조건불리지역 산촌에 대한 직접지불제, 우수 산촌개발마을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농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및 산촌유학제도 등의 신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as tried to discuss the concept, area, status, and problems of mountain village, to identify the effects and the difficulties of package development project of mountain village, and to find out principles and political improvement directions. Package development project of mountain villages has been carried out since 1995; 15 villages on initial design, 46 villages on the business propulsion, and 47 villages in project completion. The project is judged to be effective to keep or increase mountain village's population and households, to increase income, and to improve liveing environments. But the project has also many problems in the identity, planning, processing, and post management. So, it inferior liveing condition. And also, to take sustainable development of mountain village, it is needed to intensify across and downward joint of respondence related to mountain development, and to introduce the schemes such as incentive, studying in mountain village, intercourse between mountain and urb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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