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朝鮮 成宗代 貢案改定의 배경과 특징 = Study on the Background and the Characteristics of Gong-an Revision(貢案改定) during Seongjong’s reign(成宗代)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37(31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In the study on the finance of Joseon Dynasty, Gong-an(貢案) take a very important part. Gong-an(貢案), the national asset book, was the most important material for national finance operation along with the expense regulation, Hweng-gan(橫看). Such point was also perceived in the existing researches, however such research on the point has not been regularized so far. Particularly, the contents such as the revision process of Gong-an, change of Gong-an system, etc. have not been examined at all.
The researcher determined 5 sessions of composition of Gong-an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based on this,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ong-an. This research intended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Seongjong Gong-an, here, Songjong Gong-an was the revision of King Sejo’s Eulyu Gong-an in a few years after it had been drawn up. This way, this research intended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of composition of new Gong-an in such a short period, the process of revision of Gong-an, and the characteristics of Gong-an that was drawn up as the result.
According to a total ban on proxy payment(代納) of tribute, a necessity of a new Gong-an appeared. King Seongjong hurried several measures to receive tribute in kind system as soon as he ascended the throne, on the other hand, he started revision of Gong-an. This way, Gong-an revision was finalized until Seongjong’s reign 4th year, and new Gong-an was presumed to be commonly used since the 5th year.
Since Songjong Gong-an aimed at transfer to payment in kind system, tribute was divided considering the production area of the products(物種), differently from the past. Also, to minimize the harm along with ban on proxy payment, Gong-aek(貢額), decreased to half compared to King Sejo’s Eulyu Gong-an, was regulated. And it seemed that the proxy payment value, established during King Sejo’s reign of the past, was referred to, in the process of division of tribute. However, connection of Gong-an and Hweng-gan, change of Gong-an system, etc. were succeeded with King Sejo’s Eulyu Gong-an as it was.
Gong-an revised during King Seongjong completed the institutional frame of receipt of tribute, based on payment in kind along with 『Gyeonggukdaejeon』. Nevertheless, reduction of Gong-aek to minimize public harm was conducted unreasonably, accordingly, the problem of lack of financial source was constantly raised during King Seongjong’s reign. In his latter years, King Seongjong agreed to the necessity of revision of Gong-an and directed a new revision work, however this task was conducted during King Younsangun’s reign after Seongjong.
조선시대 재정사 연구에서 貢案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국가의 예산 장부인 貢案은 지출 규식인 橫看과 더불어 국가 재정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자료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지만, 정작 이에 대한 연구는 본격화되지 못하였다. 특히 공안의 개정과정, 공안 체제의 변화 등의 내용은 전혀 검토되지 못한 측면이 크다.
필자는 조선전기 공안 작성이 5차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각각의 공안이 가지는 특성을 살펴본 바 있다. 본고에서는 성종대 공안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성종대 공안은 앞서 세조대 을유공안이 만들어진지 몇 년 만에 개정된 공안이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공안이 작성된 배경이 무엇이며, 공안개정의 과정은 어떠하였고, 그 결과 만들어진 공안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등을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예종대 공물 대납(代納)의 전면 금지에 따라 성종 초반 새로운 공안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성종은 즉위와 더불어 현물납 체제로 공물을 수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서둘렀으며, 한편으로는 공안의 개정에 착수하였다. 이리하여 성종 4년경까지 공안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었고 성종 5년경부터는 새로운 공안이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대 공안은 현물납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공안이었기에, 과거와 달리 物種의 산지 여부를 고려하여 공물을 분정하였다. 아울러 대납 금지에 따른 민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조대 을유공안에 비하여 절반 정도로 줄어든 貢額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공물 분정 과정에서 과거 세조대 성립된 대납가를 참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안과 횡간의 연동, 공안의 체제 변화 등은 세조대 을유공안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성종대 개정된 공안은 『경국대전』과 더불어 현물납을 기본으로 하는 공물 수취의 제도적 틀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민폐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액 감축은 무리하게 시도된 측면이 있었고, 이에 따라 성종 재위 기간 내내 재원 부족의 문제가 항상적으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성종은 말년에 이르러 공안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새로운 개정 작업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이 과업은 성종대 이후 연산군대 이루어지게 되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8 | 2.253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