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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의 2분법적 분화와 체제의 내구성 -"제2사회영역"에 대한 수용과 통제- = Dichotomic Social Differentiation and Durability of Regime in North Korea: Acceptance and Control of "Second Social 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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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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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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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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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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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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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동부유럽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목도하면서 1990년대에 북한의 시민사회 유무와 체제붕괴 여부에 대해 국내외 학계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 북한도 여타 사회주 의 국가들처럼 공식/비공식 영역간의 2원적 사회분화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데 올로기 단일주체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북 한이 1990년대 말 “고난의 강행군” 시기에 체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2원적 사회 분화에도 불구하고 현 체제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헝가리 후기공산사회의 2원적 분화를 설명하기 위한 E. 핸키스의 변수들을 원용하 여 북한사회를 분석하고, 북한정부가 “제2사회영역”에 대해 사용하였던 물리적, 규범 적 통제도 함께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폐쇄적 국가정책과 물리적, 규범적 통제가 2원적 사회분화의 범주를 뚜렷하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2사회영역”을 편법과 부정ㆍ부패 등으로 공식영역에 귀속시켜 물리적, 규범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북한정부는 사회적 요구들과 “1차 사회”의 허용범위 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고, 체제와 사회적 실제 간의 어떤 탈절현상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더보기In the 1990s, when socialist regimes collapsed in Central and East Europe, the existence of a civil society in North Korea and whether or not the North Korean regime would collapse were both issues of contention in international and national academic circles. Albeit, similar to other socialist countries, North Korea has experienced a dichotomized social differentiation between the official sector and the unofficial sector, meaning that an ideological monolithic regime can no longer be sustained.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how North Korea overcame its regime crisis during the period of the “Arduous March” in the late 1990s, and how the current regime is sustained notwithstanding dualistic social differentiation. E. Hankis’s criteria of dualistic social differentiation in the late-communist society of Hungary are applied to analyze North Korean society, along with the physical and normative control us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on the ‘second social sphere’.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a closed state policy, and physical and normative control are used to confound the boundary of dichotomic social differentiation. By ascribing the ‘second social sphere’ to the official social sector based on expediency and corruption, plus the application of physical and normative control,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able to fill the gap between social needs and permissible range of “first society”, and thereby overcome any disruption between the regime and the social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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