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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통한 시민자격의 형성 ― 1960년대 병역미필자 축출과 구제 = Citizenship through Military Service: Expulsion and Rescue Movements for the Un-drafted and Un-enlisted of the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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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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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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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60년대 4·19에서 5·16으로 이어지는 시기, 병역미필자에 대한 축출 및 구제의 과정과 미필자 구제를 이유로 제시된 병역 ‘대체’ 개념에 주목하여, 병역에 기초한 시민자격의 형성 과정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한국전쟁 기간을 포함하는 1950년대 병역제도 운영 과정에서 가중된 군복무 부담은 이후 당사자 운동을 야기하는 배경이 되었다. 1960년 4·19를 전후로 병역의무의 당사자들은 ‘병역미필 공직자를 축출’하고, 이를 ‘제대군인으로 교체하라’며, 병역 부담의 공정성과 병역이행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다. 1961년 5·16으로 등장한 박정희 정부는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병역미필자축출 방침을 전면화하였다. 정부는 병역미필자 집단을 축출·배제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동시에 구제·포섭 대상으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국토건설을 위한 노동력 제공을 미필자 구제를 위한 병역 ‘대체’ 의무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병역미필자축출과 구제의 과정에서 병역의무의 시민권적 지위와 병역이행자의 시민자격이 (재)정립되기 시작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focuses on the expulsion and rescue movements for the un-drafted and un-enlisted of the 1960s. The paper elucidates the processes involved and their effects on legitimating military service as an obligation of citizenship. Namely, as military burdens increased during the 1950s with the Korean War, society moved toward more stringent rules with military enlistment. In the April 19 Revolution, society demanded the expulsion of officials who had not completed their military duties. It ordered fair and universal conscription of all able-bodied men and improved veterans’ social and economic treatment.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which emerged after the May 16 coup d’état in 1961, actively responded to requests from the below. It promoted social reform and social integration to oust un-drafted men and rescue those who had not yet served military service. The government targeted those men who had not completed their military duties with government expulsion from posts or exclusion. Still, through a series of policy adjustments, it also found ways to incorporate those it desired to keep. The provision of the labor force for “national land construction” served as a backdoor “replacement” for military service, which provided relief the un-drafted and un-enlisted persons. By the 1960s, the expulsion/rescue movements had begun to reestablish citizenship rights for those men who had served the military and to make a connection between citizenship and mili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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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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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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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1-50)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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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8-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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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9 | 1.09 | 1.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6 | 1.11 | 1.712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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