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인적 정책수단의 효과 비교 분석: 문화콘텐츠제작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Incentive Policy Instruments: Policy Instruments for Supporting Cultural Content Production
저자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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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3-49(27쪽)
KCI 피인용횟수
16
제공처
소장기관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incentive policy tools, such as subsidy, loan, loan guarantee, government investment, and horizontal instrument-mix, which have been used to support cultural content production and development in small business enterprises during the past eight year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a loan guarantee is less effective than investment in terms of increasing the sales and ROS of beneficiaries. However, the effects of subsidy, loan, and horizontal tool-mix are equivalent to that of the investment GRS. In conclusion, the effectiveness of incentive tools is determined by to the extent which a tool is successful in selecting worthy constituencies and producing the desired actions. Therefore,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incentive tool effectiveness, it is very important to design an appropriate selection mechanism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더보기본 연구는 보조금, 융자, 기술보증, 투자라는 유인적 정책수단 및 이들 수단 조합의 상대적 효과성에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이라는 동일한 정책목표를 위해 2001-2008년까지 병행적으로 수행된 보조금, 융자, 기술보증, 투자조합 출자사업의 적용을 받은 기업들의 지원내역과 재무성과에 대한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정책수단의 유형에 따라 수혜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미친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한 패널분석결과 기술보증수단이 수혜기업의 매출액과 ROS에 미친 효과가 기타수단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투자, 보조금, 융자, 수평적 수단조합의 효과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하위 5%의 극단값을 포함한 분석결과에서는 융자가 수혜기업의 매출액에 미친 효과가 기타 수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인적 정책수단의 효과성이 해당 수단이 역량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데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리고 대상집단의 바람직한 행동을 얼마나 이끌어냈는가에 따라 결정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해 본 연구는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유인적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대상집단의 선정(targeting), 각 정책수단의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2 | 1.82 | 1.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8 | 2.13 | 2.16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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