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출산율의 영향요인 - 자녀에 대한 비용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 = The Determinants of the Fertility Rate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Focusing on Factors related to the Cost fo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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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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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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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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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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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6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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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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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10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2017년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난제(wicked problem) 중 하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무엇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자녀와 관련한 직·간접적 비용 및 그 비용의 절감과 관련한 정책변수의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주거, 경제활동 등의 자녀관련직·간접비용 요인과 그 비용 감소의 차원에서 출산, 보육 및 교육과 관련한 현금지원, 서비스지원 등 정책요인의 차별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결합 시계열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자녀관련 직접비용으로서 사교육비는 출산율과 부적(-) 관계를, 간접비용으로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정적(+) 관계가, 실업률 및 비정규직 비율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주거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자녀관련 비용 절감과 관련된 정책 요인 중남성의 육아휴직급여는 정적(+) 관계를, 사립 보육시설 이용률 및 교육복지지원은 출산율과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의미와 정책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더보기Over the past decade, the Korean government has invested more than 100 trillion won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rate, and has made various policy efforts. However, as total fertility rate(TFR) of Korea, 1.05 in 2017, clearly shows, low fertility rate is still one of the wicked problems. In this context, this study seeks to answers the fundamental questions of determinants for the fertility rate. In doing so, this study focuses on the direct and indirect costs associated with child rearing such as education, housing and economic activities. Also, the influence of policy measures to reducing the costs such as cash benefits and benefits in kind related to childbirth, childcaring, and education takes into account.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utilizes panel data of 17 metropolitan councils in Korea from 2010 to 2017 with pooled 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show that private education expense, as the direct cost for children,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total fertility rate. On the contrary, there is no significant effect of housing cost. As the indirect cost for childre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has a positive relation, while unemployment rate and ratio of temporary employment have negative impact on the total fertility rate. Meanwhile, among the policy factors related to reducing the costs, parental leave benefits for men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whereas the ratio of private childcare facilities and educational welfare supports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total fertility rate.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is discussed in depth.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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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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