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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논문 : K-IFRS 도입 후 세무 상 변화에 대한 국내 은행의 사례연구 = A Case Study on Tax Effect for a Bank Adopting K-IFRS
저자
최원욱 ( Won Wook Choi ) ; 이현아 ( Hyun Ah Lee ) ; 임주현 ( Joo Hyun Lim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1-359(29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국내 은행의 사례를 통해 2011년 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으로 인한 회계기준의 변경이 기업의 세무조정과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명하였다. 특히, K-IFRS 도입 후은행업에서 회계와 세무 상 변화가 가장 큰 항목인 대손충당금과 신종자본증권 및 유형자산의 실제 수치를 이용하여 K-IFRS 전환 관련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과세소득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K-IFRS 도입 후 신설된 특례조항이 법인세 부담액의 급격한 증가와 세무업무의 혼선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안이었는지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도 사례 은행의 과세소득은 증가하였으나 특례조항으로 인하여 일정 수준 완화되었다. 구체적으로 대손충당금의 감소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으로 인하여 과세소득이 증가하였으며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과세 유예와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의 특례조항으로 인해 과세소득이 감소되었다. 둘째, 2012년도 이후로 과세 이연된 금액이 여전히 크고 과세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세무 상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유보 항목이 많아졌다. 이는 K-IFRS 도입 후 회계기준과 현행 세법 간 차이의 확대로 인해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점이므로특례조항과 같은 일시적인 대안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비금융업종의 기업들에게 일반화될 수는 없으나, 실제 요약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K-IFRS 전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개정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소득 및 법인세 부담액을 산출하는 과정은 현재 K-IFRS를 배우는 학생들과 향후 세법 정비를 검토하는 연구자들에게 K-IFRS 도입 후 세무 상 변화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a bank case to analyze how the change of accounting standards from K-GAAP to K-IFRS has an effect on corporate tax adjustment and taxable income. We particularly focus on allowance for bad debts, hybrid bonds and tangible assets which would have the most significant change in banking industry from accounting and tax perspective. We also identifies whether special tax provisions newly addressed in K-IFRS appropriately prevent the significant increase of taxable income and the confusion in tax adjustments. This study result in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the adoption of K-IFRS increased taxable income of the bank in 2011, but the actual increase was reduced to some extent by special tax provisions. Taxable income increase is due to sudden decrease of allowance for bad debts and change in depreciation estimation. Increase in taxable income is reduced because of special tax provisions that allow deferral of tax revenue recognition of allowance for bad debts and additional tax deduction in depreciation. Second, the amount of deferred taxable income that scheduled for payment after 2011 is still significant. In addition, as tax adjustments increased, they do not have an effect on taxable income but need continuous monitoring. We consider that these increases were fundamentally caused by significant gap between current tax provisions and newly adopted accounting standards. Therefore, temporary measures such as special tax provisions shall not resolve the problems to the full ext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not be applicable to other banks or general industries. However, we expect that the results will help establish a framework on book-tax adjustment after adoption of K-IFRS for students who study K-IFRS and researchers who shall suggest amendments of current tax provisions. We show the full process of deriving taxable income starting from K-IFRS based accounting adjustments and tax adjustments by using condensed financial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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