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의 분배에 관한 연구 = Distribution to Partners under Partnership Taxation
저자
이준규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81-601(21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This article evaluat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provisions for the distribution under partnership taxation as follows;First, currently, the contribution and the distribution to a partnership are treated as taxable events under an exchange approach. This treatment is not consistent with aggregate theory, increases tax compliance and administration costs, and allows tax avoidance opportunities where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distributed property is below its book value. For a remedy, the contribution and distribution to a partnership are treated as non-taxable events until the property is disposed to a third party.
Second, the distribution paid in excess of partner's basis of partner- ship interests is treated as deemed dividends to the partner, whereas the liquidating distribution below the partner's basis is treated as capital loss. However it is possible to avoid this dividend treatment by trans- ferring the partnership interests to another partner and the partnership makes a distribution to the buying partner. Moreover, the distribution paid in excess of a withdrawing partner's share of the fair market value of partnership property could be characterized as mutual insurance and compensation for past service, however, the excess is also treated as dividends. For a remedy, current treatment of capital loss should be eliminated, or dividend treatment should be replaced with capital gain treatment. And the distribution paid in excess of a withdrawing partner's share of the fair market value of partnership property should be treated as distributive share of partnership income.
Third, the distribution paid in excess of partner's basis of the partnership interests results in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total book value of partnership property and partners' basis in the partnership interests. Due to this inconsistency, double taxation or double deduction occurs by taxing to withdrawing partner at distribution and to remaining partners at the disposal of partnership assets to a third party. For a remedy, the book value of partnership property should be increased right after the distribu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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