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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시설 인권영향평가 연구 = A study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for educational facilitie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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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65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43(11쪽)
제공처
본 연구는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의 일환으로 서울시 소유 시설자산 중 교육시설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현장평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서울시의 인권영향평가 점검표를 기준으로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서울시 소유자산 중 11개소의 교육시설을 사전조사하고, 최종적으로 고척도서관, 동부기술교육원, 서울자유시민대학본부, 용산도서관의 4개 시설에 대한 현장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개별 시설에 대한 평가로 볼 때 교육시설은 시설 이용을 위한 접근권, 이동권 부분에서 대체로 높은 평가가 나온 가운데, 이동권에 있어서는 건물건립시기보다는 리모델링 등 기능 보강시에 수행한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기관의 노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시설의 특징상 접근권, 이동권 이외 정보접근권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했다. 환경권 측면에서는 시설별 격차가 큰 편으로 설립연도 및 초기 설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상황이 확인되었고, 참여권은 설계 초기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기관으로 이관되어 낮게 평가되었다. 전반적으로 가장 심각한 인권분야는 시설 이용자, 종사 직원 양쪽 모두의 휴게권이 가장 취약하였다.
더보기As part of a long-term road map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ystem in Seoul,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field assessments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on educational facilities among architectural facility assets owned by Seoul city government. In order to derive operational conditions and problems based on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Checklist of Seoul, 11 educational facilities among the assets owned by Seoul city government were pre-invested, and finally, Gocheoc Public Library, Seou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ducation, Seoul Open City University Headquater, Yongsan Public Library, on-site evaluation was conducted for 4 facilities. As a result of this study, educational facilities were generally highly evaluated in terms of the right to access and the right to move. In terms of the right of mobility,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orts of individual institutions to strengthen the right of mobility while reinforcing functions such as remodeling had a greater impact than the early time of building construction. In terms of the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other than the right of access and mobility,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facilities were relatively good. In terms of environmental rights, there was a large gap between facilitie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y were greatly affected by the year of establishment and the initial design. The right to participate was transferred to the entrusted institution in a state where it was hardly reflected in the initial design stage and was evaluated low. Overall, the most serious human rights field was the right to rest, and both facility users and employees were vuln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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