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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영업용 건물 임대차보호와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British Law on the Lease of Business Building and Problem of Current Law on the Lease of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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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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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Law on the Lease of Store' was enacted by a long- effort of Democratic Labor Party an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form of assemblymen's legislation. And the competent law planned to be promulgated on Dec. 29th 2001 and put into effect on Jan. 1st 2003. Its enforcement, however, was delayed until Nov. 1st 2002 based on amendment of August 26th. 2002, because of the occurrence of various side effects like inexperience in the enforcement procedure.During the 2001, amount of bills relevant to 'Law on the Lease of Sto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came to 1 kind of petition and 4 kinds of draft of a proposed law. The goal of its proposal, although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is to prescribe the special case of Civil Law in order to work for the stability of lessee's economic living by protecting them, the weak of social and economic circumstance, in case of the lease of business building.Except that this goal itself is not in error, there is a problem in trying to resolve it chiefly based on enactment of a Special Law whenever the private dealing causes social troubles, not in approaching to solution based on the basic principle including the code of Civil Law. Even if public opinion may be collected in the enactment procedure of competent law, it can not exceed the bounds of assemblymen's legislation and can also include a variety of problems. In this vein, the author examines the main contents and problems of current 'Law on the Lease of Store', then suggests a new direction of appropriate protectiv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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