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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출입카지노 증설을 중심으로 한 한국카지노산업의 정책방안 연구 = Strategic Perspectives for the Korean Casino Industrybased on Setting up Domestic, Citizen-permitted Cas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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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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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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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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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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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46(24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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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success of Singapore and Macao's large casino complex development showed the potential of the casino industry as a strategic industry of a country. Using the delphi-techniqu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ategic polices for developing more citizen allowed casinos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23 casino industry and policy specialists in 2010. Results suggested several strategic polices for developing more citizen allowed casinos in Korea. First, the respondents were likely to agree that large integrated casino complex should be considered for developing a internationally competitive casino. They also suggested that online gambling should be restricted before permitting more citizen allowed casino development in Korea. Regarding the time period for approval and expansion of more citizen-allowed casinos in Korea, the respondents tended to agree that the national per capital income should be over 30,000 dollars. Moreover, the respondents were likely to think that more citizen allowed casino in Korea could be considerable as far as more than half of the Korean people are in favor of the citizen-allowed casinos. Finally, Jeju was selected as the best location of a new citizen allowed casino, and it was followed by Saemangeum in Jeonbuk and Haenam in Jeonnam.
더보기세계 각국은 싱가포르의 카지노가 관광산업과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함에 자극받아 카지노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카지노 정책은 답보상태로 있다. 이에 ‘내국인 카지노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카지노산업 발전방안을 연구, 제안코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으며, 최종 응답한 전문가 23명으로부터 2010년 8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3차례에 걸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전문가 의견을 구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2.0V 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분석은 기술통계로 각 집단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차이검증 방법으로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제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복합다양화와 대형화가 필요한데 1,000~3,000실 규모 호텔과 쇼핑센터, 테마파크 등 시설과 외국인전용카지노는 5,000m²이상, 내국인출입카지노는 10,000m² 정도의 규모가 적합하다.
카지노 특히 온라인 카지노 관련 법ㆍ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온라인 도박자금의 금융거래 제한과 함께 온라인 카지노 허용기준을 19세 이상 으로 하고, 시간도 1일 20시간 미만으로 제한하고,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강화를 위하여 수입의 일정액을 예방치료센터에 납부하는 등 카지노 운영 의무사항 제정, 도박중독 예방 치료 전문과 설치함이 바람직하다.
카지노는 숙박업, 여행업, 항공업, 음식업과 공동판촉과 판촉지원을 통하여 관광산업에의 기여도를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외 사회공헌 확대도 필요하다. 한편 카지노가 고용 창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과 건전하지 못하고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인식도 있는데 국민 인식조사를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내국인출입카지노의 증설 조건으로 카지노 전문법 신설,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국민들의 카지노에 대하여 과반수이상 우호적 인식일 경우 등을 꼽았다. 한편 규모는 부대시설, 영업장 면적, 외래 관광객 수를, 설치지역은 국가 종합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온라인 카지노에 대한 규제방안, 내국인출입카지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시행, 새로운 카지노법의 신설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8-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95 | 1.95 | 1.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 | 1.82 | 2.049 | 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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