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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법” 시행평가 지표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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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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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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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7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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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효과 평가는 체계적이고 복잡한 공정이고 관리학과에서 시작된다. 학과 연구패러다임으로서 정부기구의 직무효능 평가에 많이 운용된다. 그것을 법학 연구에 도입하면 입법체계에 대해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고 어떤 구체적 부문 (部门)법에 대해서 상세히 해석을 진행할 수도 있다. 본 문에서는 “근로계약 법”이 민생과 긴밀히 연관된 중요한 법률로서 시행효과평가는 실은 다방면적 인 의제이다. 상대적으로 과학적인 평가지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 시행효 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 방면으로는 법률자체의 시행효과에 대해 검증을 진행 한다는 것과 다른 한 방면으로는 법률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응답을 하는 것이 다. 비록 어떤 부문(部门)법으로 평가시행지표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내에도 이미 관련 연구가 있었으나 “근로계약법”, 이 법률에 대해서는 국내 현재 연구 로서는 체계적인 요약이 아직 없다. 이 문제에 관하여 본 문은 우선 평가지표 체계자체의 속성분석을 통해 탐구를 진행하여 도구속성과 가치이성의 일치결 과를 얻어냈고 그 다음 거시적에서 구체적으로 이르는 각각 다른 측면에서 국 내외 평가지표체계에 대해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그 사이의 보편성과 특성을 귀납해냈다. 최종에는 “근로계약법”자체의 특징과 결합하여 시행평가지표체계 의 구축을 시도했다. 한 가지 도구성의 사용을 통하여 “근로계약법”자체가치의 실증을 실현한 것은 나머지 시행효과의 진일보 연구에 기초를 다져놓았다.
더보기The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effect is a complex system project. As a multidisciplinary research paradigm that began in the management discipline, it is mostly used for the evaluation of the functions ongovernment agencies. Introducing it into law research can not only evaluate the legislative system, but also interpret it according to a specific department law.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Labor Contract Law” is an important law that is closely related to people's livelihood. The evaluation of its implementation is a multi-faceted issue. By constructing a relatively scientific evaluation index system to evaluate its implementation effect, one hand can tes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itself; on the other hand, it responds to the social expectations of the law. Although there are already relevant studies on the construction of the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index system for a specific sector law, the existing research in China does not have a systematic overview for the law of the Labor Contract Law. On this issue, this paper discusses the attribute analysis of the evaluation index system itself firstly, and draws the unity of instrumentality and value; and then analyzes the domestic and foreign evaluation index systems from the macroscopic to the specific different aspects, utimately summarizes them. Commonness and personality; Finally, combini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Contract Law” itself, we try to construct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index system. Using an instrumental approach to achieve empirical evidence on the value of the Labor Contract Law, laying the foundation for further research on the effects of the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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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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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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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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