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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회원국 ODA정책의 다양성과 EU의 역할 = Diversity of ODA Policy in the EU member-states and the role of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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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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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8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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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 is the largest ODA donor in the World. Since the membership to the DAC of the OECD in 2009, Korea has been increasing its ODA.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ODA, Korea needs the benchmark of the ODA policies in the EU. The studies of EU ODA in Korea results in research accumulation. However these researches are focused on the ODA policies in Nordic countries like Sweden. In other countries, ODA policy is manag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hile the EU ODA policy is operated under the complicated mechanism. In the EU, the diversity of ODA policy between the EU member-states and the convergence of ODA policy by the EU institution co-exist.
In terms of policy diversity, the ODA/GNI ratio is different between EU member-states. The priority areas of ODA recipient-countries are also different between EU member-states. The ODA from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Spain is focused on their former colonies.
In terms of policy convergence, the EU had the legal framework for the ODA from the community level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Maastricht treaty in 1993.
In order to follow the Monterrey Consensus in UN, EU member-states agreed to increase their ODA to 0.39% of ODA/GNI level until 2006. In 2005, it was agreed that the EU 15 increased their ODA to 0.7% of ODA/GNI level until 2015 and to 0.56% until 2010 as an intermediate goal.
However,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countries in economic difficulties like Greece, Spain and Italy have decreased their ODA. It could be the obstacle for the EU to achieve their common target of ODA.
EU는 전 세계 최대의 ODA 공여지역으로 전 세계 ODA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도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적극적으로 개발원조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ODA 확대와 함께, 효율적인 ODA정책의 운영을 위해, EU의 ODA 사례를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에서 EU ODA 연구는 학문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EU의 ODA 관련 연구는 국민소득 대비 ODA 규모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 집중되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단일화된 ODA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 달리 EU의 ODA정책은 복잡한 메커니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EU에서 ODA정책 운용은 각국의 ODA정책의 다양성과 EU 차원의 ODA 정책조율 시도가 갖는 수렴성이 함께 전개되고 있다. ODA 운용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EU의 ODA는 각국별로 상이한 규모의 ODA를 운용하고 있으며, ODA 수혜국 선정 역시 각국별로 상이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 프랑스, 스페인은 ODA 집행이 주로 과거 식민지에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ODA 운용의 수렴성의 측면에서,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되면서, EU가 공동체 차원의 ODA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법률적인 기반을 갖게 되었다. EU는 ‘몬테레이 컨센서스(Monterrey Consensus)’ 이행을 위해 2006년까지 GNI 대비 0.39%까지 ODA 제공을 늘리는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EU는 2005년 추가조치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EU회원국이 2015년까지 GNI 대비 0.7%까지 ODA를 늘리며, 2010년까지 중간단계의 목표치로 GNI대비 0.56%까지 ODA를 늘리기로 하였다. 현재 2008년 이후 세계경제위기와 함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EU국가에서 ODA 지원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향후 EU가 EU ODA의 공동목표를 달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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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5-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European Union Studies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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