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핵폐기 사례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의 함의와 한계 = Nuclear Rollback: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outh Africa Case
저자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3-108(26쪽)
KCI 피인용횟수
9
DOI식별코드
제공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스스로 폐기한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이 ``왜,`` ``어떻게`` 핵을 폐기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유일한 사례이므로 비교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인과변수와 부정확한 모델을 추려내는 것이 힘들다. 그 결과 다양한, 심지어 상호모순적인 설명이 존재하는데, 기존 설명은 크게 핵폐기 결정이 안보위협이 감소한 결과라는 설명과 안보위협의 감소와는 상관없다는 설명으로 양분된다. 안보위협 감소와 관계없다는 설명을 다시 세분하면 핵폐기를 드 클레르크 대통령이 추진했다는 설명, 군이 요구했다는 설명, 미국 정부가 압력을 넣었다는 설명, 아프리카민족회의가 요구했다는 설명 등이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가 주는 함의는 첫째, 안보위협의 감소가 반드시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소극적 안전보장의 제공만으로 핵폐기를 유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체제의 변화 없이 리더십 변화만으로도 핵폐기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느냐는 외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셋째, 개혁과 개방을 지향하는 지도자가 등장하여 국제규범을 준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해 꼭 신뢰할 수 있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 넷째, 북한이 자신의 이미지를 ``정상국가``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새로 정립할 때 핵폐기가 따를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과 안보적 보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의 경험에서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더보기South Africa is the first and only known country that has built and then dismantled its nuclear arsenal. As we discuss how and why North Korea might give up its nuclear weapons, South Africa`s decision is worth a close examination. Multiple explanations exist for South Africa`s decision, some of which are mutually contradictory. This is inevitable for a single case, however. In this essay, existing explanations for South Africa`s decision are grouped into two broad types. The first type argues that the decision came as a result of a reduction in external threat, while the second type explains the decision through factors unrelated to security. To be more specific, second-type explanations point to President de Klerk`s leadership, demand from the military, pressure from the U.S. government, and pressure from the ANC as the causes for the decision. The South Africa case has the following potential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First, improved security may not necessarily lead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This means, among others, that negative security guarantee may be of limited use. Second, nuclear rollback may not require a regime change; it may just need a change in leadership. Unfortunately for us, we have little, if not zero, influence over the North Korean leadership let alone its change. Thir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make credible commitments to reward a North Korean leader who decides to reform and liberalize North Korea and also to abide by international norm. Fourth, North Korea is likely to dismantle its nuclear arsenal when it redefines its identity as a ``normal state`` and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astly, since North Korea`s nuclear rollback is likely to involve economic compensation and security guarantee, the Ukraine case may be also releva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7-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and World Politics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0.9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95 | 1.328 | 0.2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