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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의 국제법 판결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과제 = Overview on Case Reviews by International Law Scholars regarding Domestic Courts Decis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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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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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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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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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원의 국제법 관련 판결은 국제법 연구에서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국내 판례에 대한 국내 국제법학계의 관심과 연구는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국내 판례에 대한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평석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제법 학계는 국내법 전공자와 실무자들의 국제법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를 한탄하면서도 이를 상대방이 알아들 수 있는 학술적 방법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은 미처 기울이지 않았다. 국내 법원 판결에 대한 국제법적 시각에서의 평석은 국제법 학계와 국내법 학계간의 학술적 대화의 통로이다. 국제법 학계가 이를 게을리 하면 국내 법학계 내에서 국제법학의 고립을 자초할 우려가 있다. 앞으로 국내 판결을 국제법적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수집ㆍ정리ㆍ분석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이를 담당할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importance of case reviews in legal studies can not be overemphasized. It should be major task of international law scholars to review domestic courts decisions. Without it, balanced academic development between domestic law studies and international law studies can not be achieved in a certain country. However, international law scholars in Korea have not shown much interest in the study regarding domestic courts decisions so far. Korean legal journals have carried unbelievably small number of case review articles. Case reviews on domestic courts decisions by international law scholars are starting point for academic dialogue between domestic law scholars and international law scholars. Hosting regular seminars on this topic and the organization of core study group are deadly needed in Korean international law academic circl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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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04-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57 | 0.99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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