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 자동차산업의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검토 = Review the Temporary Agency Work in German Automobile Industry: Functional Change of Industrial Relations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44(2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이 글은 독일의 비정규직의 현상을 이해하고 독일 자동차산업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를 추적함으로써 기존 독일 자동차산업의 노동모델(Arbeitsmodelle)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새로운 진화를 의미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있다. 더불어 이런 이해를 토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독일노동시장의 고용형태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전체 고용노동자의 15.7%를 차지했던 비정규직 고용인구 비중이 2011년에는 19.9%로 증가하여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 비정규직 비중을 보면 3차 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고 제조업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 2009년에 이미 25%를 초과한데 비해 제조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5%대에 머물러 있다가 2011년에 6%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자동차산업의 비정규직 고용규모를 보면 BMW 8%, VW와 Daimler는 각각 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고용유연화의 확산은 독일 자동차 완성차업체의 노동모델(Arbeitsmodell)인 하이로드(high roadmodel)의 주요 핵심요소인 고용보장-고숙련-고임금-고품질-기업의 고성과라는 순환 고리를 해체하는 기제로 작동하여 독일 자동차산업의 노동모델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문헌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비정규직 확산이 하이로드의 순환메커니즘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동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 노동조합이 단체협상을 통해 비정규직의 비중을 일반적으로 4%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둘째, 내부 유연성의 주요 수단인 근로시간 계좌제도가 확대 활용되고 고용유연성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 완성차업체의 고용 유연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직 비정규직노조의 통합을 내부 노동시장에서 교섭된 유연화를 실현하여 3자간 갈등적 협력관계를 모색한다. 둘째, 비정규직의 확산이 정규직의 고용안정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위해 노동조합이 단체협상을 통해 비정규직의 비중을 제한하는 유연안정성(Flexecurity)을 실현하는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
더보기The erticle investigates how german automobile industry use a temporary agency work that is distinctly different from traditional forms in field of industrial relations. Automobile manufacturer in Germany particularly use temporary agency workers as aquasi-permanent component of their workforce. Management`s primary aims is to establish a highly flexibility for the short-term-profit and means for adaptation to extreme fluctuations of production volume. Without a doubt, the distinct temporary natural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s a flexibility buffer resulted in a deep segmentation of the workforce. The deregulation in 2003 laid the foundation for remarkable development of temporary agency workers in Germany in the subsequent years. As result of the deregulation in labor market, the number of temporary agency worker in automobile industry sector was rapid expanded. The BMW-plant in Leipzig being the most prominent example, used the deregulation to alter their deployment of this non standard form of employment. 41.5 percent of workers in BMW Leipzig plant are temporary agency workers. They work side by side with the regular workers and both groups mainly perform the same tasks. Nevertheless, these wage levels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The majority of temporary agency workers in BMW in Leipzig consisted of unskilled workers. The focus on unskilled and temporary workers reflects the new character of the production system. The highly customized and automatized machines are produced and assembled in small non autonomous work groups. This change of employment forms led a new industrial relations and research on the changes in the high-end strategy is required.The article investigates how german automobile industry use a temporary agency work that is distinctly different from traditional forms in field of industrial relations. Automobile manufacturer in Germany particularly use temporary agency workers as aquasi-permanent component of their workforce. Management`s primary aims is to establish a highly flexibility for the short-term-profit and means for adaptation to extreme fluctuations of production volume. Without a doubt, the distinct temporary natural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s a flexibility buffer resulted in a deep segmentation of the workforce. The deregulation in 2003 laid the foundation for remarkable development of temporary agency workers in Germany in the subsequent years. As result of the deregulation in labor market, the number of temporary agency worker in automobile industry sector was rapid expanded. The BMW-plant in Leipzig being the most prominent example, used the deregulation to alter their deployment of this non standard form of employment. 41.5 percent of workers in BMW Leipzig plant are temporary agency workers. They work side by side with the regular workers and both groups mainly perform the same tasks. Nevertheless, these wage levels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The majority of temporary agency workers in BMW in Leipzig consisted of unskilled workers. The focus on unskilled and temporary workers reflects the new character of the production system. The highly customized and automatized machines are produced and assembled in small non autonomous work groups. This change of employment forms led a new industrial relations and research on the changes in the high-end strategy is requir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8 | 0.955 | 0.6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