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민자 기숙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 =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National Housing Fund to Support Private Investment Dorm’s Operati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9-230(22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The study shows how existing private-invested dormitories are reversely discriminated by not being able to be subsidized from National Housing Fund by using Discount Cash Flow Analysis depending on structures of Special Purpose Company.
The results show that subsidies given by NHF can unfairly advantage its beneficiaries when it comes to dormitory management. Hence, it may undermine profitability of the non- subsidized SPCs.
In this paper, the study examines the gap in boarding expenses between NHF subsidized and non-subsidized private-invested dormitories. It also analyzes the differences in overall payments and periods of amortization.
It finds that interest rate of amortization is one of the key factors affecting boarding expenses and amount of overall payments.
민자 기숙사는 기존 기숙사와는 비교 할 수 없을 만큼의 좋은 편의시설을 갖추었지만, 민간 자본의 원리금 상환을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학생들이 부담하게 되었고, 높은 기숙사비로 인해 기숙사생들의 반발이 커지게 되었다. 2012년 반값등록금 시위가 반값기숙사까지 번지면서 정부는 2012년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신규 기숙사건립비용에 지원하기 시작했고, 대학은 민자 기숙사 건립의 총 사업비 90%에 해당하는 자금을 약 연 2% 중반 내외의 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되어 기숙사비는 최대 약 34%까지 낮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에 건립된 민자 기숙사들은 지원에서 제외되어 기존 기숙사생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기숙사와 그렇지 않은 기숙사의 SPC 구조별 현금흐름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액을 도출하였고, SPC의 구조별 원리금 상환액의 분석을 통해 상환 원리금의 총액과 상환기간을 도출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존 기숙사들의 역차별 실태를 보여주었다. 또한 SPC의 구조는 조달 금리의 차이로 나타나고, 조달 금리의 차이는 기숙사비와 원리금 상환액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분석결과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한 결과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는 기숙사와 그렇지 못한 기숙사의 차이는 기숙사비에서는 최대 42.5%의 차이를 보였고, 원리금 상환액에서는 최대 약 77.9% 차이를 보였다. 특히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에는 대출이자가 원금 보다 최대 24.6%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6-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감정평가연구 -> 부동산연구외국어명 : Korean Appraisal Review -> Korea Real Estate Review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6 | 1.122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