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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내적 자결권의 정치적 성격 -국제법의 관점에서- = The Political Nature of the Right of Internal Self-determination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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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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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0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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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자결권은 역사적으로 많은 변천을 겪어왔다. 국제연맹 시절에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도덕적 규범이었던 자결권은 현행국제법 체계 하에서는 인권으로 인식되고 있고, 강행규범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특히 자결권은 그속성상 내적 자결권과 외적 자결권으로 구분되었다. 이런 내적 및 외적 자결권의 구분은 사실 자결권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여전히 현행국제법 하에서도 자결권은 그 규범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내용상의 모호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자결권 내용의 모호성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특히 내적 자결권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특히 민주주의와 연관하여 자결권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인민이 그들의 정치적 질서를 자유롭게 결정함에 자결권의 본질이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정치적 성격이 무엇인지는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 본 논문은 유엔의 관행을 검토해봤을 때 자결권이 인민의 정치참여를 전제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그것이 다수정당제에 기반을 둔 서구식민주정치의 형태의 확립과 유지를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만일 현행국제법이 그와 같은 다수정당제에 기반을 둔 서구식 정치체계의 확립과 유지를 자결권의 규범상 필연적으로 요구한다고 결론을 낸다면 기본적으로 영토보전원칙과 주권존중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것이다. 오히려 현행국제법은 자결권의 본질을 인종차별금지의 차원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정치체계의 확립과 운영은 기본적으로 국내문제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점에서 적어도 ‘현행국제법의 관점’에서는 다수정당제에 기반을 둔 서구식 민주주의의 확립과 운영을 자결권의 정치적 성격과 동일시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더보기Self-determination has gone through diverse stages of historical development under international law. The origin of self-determination may be traced back to American Independence and the French Revolution in the 18th century. However, self-determination entered a more advanced stage of development during the League of Nations period after World War I. Self-determination, however, was understood mainly as a political or moral, rather than legal, principle at that time. Moreover, the nature of self-determination during this period moved in two dramatically different directions, which subsequently entailed normative implications that are still relevant today. One was the emphasis of the internal aspect of self-determination in the sense that self-determination should be a political or moral foundation upon which all peoples are entitled to the pursuit of the ideal of democracy. And the other was the external aspect of self-determination which was focused more on the liberation of subjugated peoples from imperialist rule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nd consolidating socialist solidarity. This form of self-determination was strongly apparent in Vladimir Lenin’s socialist ideology. All of these examples indicate that self-determination has over time been subject to constant evolution and reinterpretation with respect to its substantive meaning.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examination of the nature of the ‘internal’ aspect of self-determin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its political nature. Even i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etermination and the right to political participation has been widely recognized, what is really meant by ‘internal’ has remained very vague and ambiguous in terms of its precise legal contents and effects.This article makes the point that the internal aspect of self-determination has essentially focused on political aspects of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yet a review of the UN and states’ practices shows that the internal aspect of self-determination does not essentially requir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Westernized multi-party political and electoral systems. Although there is no doubt that international law, particular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oes basically require states to guarantee the basic human right of political participation at the national level, this does not mean that international law requires states to establish and operate Westernized multi-party political and electoral systems as an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 Such aninterpretation, with its emphasis on the universality of the Westernized political system, seems to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Rather, it may be more correct to argue that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of self-determination, under which it has been regarded as a human right as well as a peremptory norm of international law, has focused more on the prohibi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the guarantee of racial equality for ethnic, religious or linguistic minority groups rather than demand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Westernized polit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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