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반독점법에 대한 고찰: 2007년 8월 30일 통과된 《반독점법》을 중심으로 = To Analyze The Legal Problem of The China Antitrust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52-1080(29쪽)
제공처
중국의 현존하는 일련의 반독점법규정은 여러 법률, 법규 및 시행령 등에 분산되어 있어 그 입법의 강도가 낮은 편이며, 권위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오랜 세월 지속된 후 마침내 2007년 8월 30일에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반독점법》이 통과되어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의 반독점입법에 관하여 보면, 1980년 7월 중국국무원은 ‘경제연합의 추진에 관한 임시규정’에서 최초로 ‘지역봉쇄 및 부문분할의 타파’문제를 제기하였고, 1980년 10월에는 ‘사회주의경쟁의 발전 및 보호에 관한 임시규정’을 통하여 최초로 반독점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게 된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반독점입법을 본격화한 것은 1987년부터인데, 이때 시작된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공동으로 반독점법 제정을 위한 《반독점법》작성팀을 설치하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 차례 심의를 거친 반독점법에도 법리적인 해석상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규율대상의 적용범위상의 한계라던지 반독점집행기관 규정의 모호성, 그 성격과 내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조사 및 심의규정상의 부재, 수출카르텔에 대한 면제규정, 행정독점의 처벌문제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등이 그것이다. 특히 법에 따라 반독점집행기구에 준사법권을 부여하여 반독점법의 효과적인 실시를 보장하여야 하겠다. 이에 본논문에서는 한국의 관련내용을 참고하여 중국《반독점법》에 나타난 여러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보기In this stage, there is no special antitrust law in China. Some of the existing regulations of antitrust are contained in numerous laws and regulations, with low legislative level, inadequate authority and without an organic legal system of the antitrust. In order to perfect the legal system of the antitru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re of the antitrust law to regulate the legal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monopoly. Especially, China must draw lesson the experience of the countries and set up an independent, specialized and authoritative enforcement authority of antimonopoly law, which`s authorized quasi-judicial powers to ensure its enforcement effectually.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