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Constitutional Review and Its Procedures = 헌법 개정과 그 절차들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09(15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대한민국헌법은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인 1948년에 제정 · 공포된 이후로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1988년의 헌법재판소 건립은 현실에서의 헌법의 실효적 적응성을 높여놓았다. 대한민국헌법은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되었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대한민국헌법은 관련 법령과 더불어 헌법개정의 제안, 확정, 공포와 관련해 많은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규정들을 가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헌법개정의 절차를 안정화시키는 토대를 형성해왔다.
전언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1992년에 개정된 헌법이 현실을 규율하는데 비효율적이 되자 개헌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개정의 일반적 쟁점들뿐만 아니라 헌법개정의 절차들을 제시하고 분석함으로써 베트남에서의 개헌이 별 혼란없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주려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헌법개정을 정의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또한 언제가 헌법개정의 적기인가에 대해서도 탐구한다. 헌법개정의 유형이나 한계에 대해서도 헌법개정의 일반적 쟁점으로 다룬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있어서의 헌법개정의 절차들을 분석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베트남에서의 원활한 개헌을 위해 한국의 경험들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시사점들을 제시한다.
Korean Constitution has more than 60 years of history after it was ordained and established in 1948 after the emancipation of Japanese intrusion. In particular, the establishment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1988 has upgraded the Korean Constitution that has effectiveness in a real world. The Korean Constitution experienced 9 times of revision. During the experience, Korean Constitution as well as statute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has equipped with many technical and procedural provisions in details on the proposal, finalization and promulgation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Korea have laid the cornerstones to stabilize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review through the experiences.
As far as I know, the Vietnam is considering a Constitutional review as the Constitution in 1992 has become ineffective in regulating real worl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d analyze the procedures of Constitutional review as well as other general issues of Constitutional review and give some tips for smooth Constitutional review in Vietnam without any chaos.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will start with defining the Constitutional review. It will also explore when is the right time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The types and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would be examined as the general issues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After that, this paper will analyze the procedures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in Korea. Conclusively, it will highlight some implications of the Korean experience for the desirable Constitutional review in Vietna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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