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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보통신기술(ICT) 실태 분석 및 남북교류협력 방안 연구 : 컴퓨터수치제어(CNC) 기술 발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tatus Quo of the North Korea ICT and Pla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cusing on CNC Technolog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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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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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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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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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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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는 것은첨단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고 이러한 첨단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적인 위치를 차지하고있는 CNC화 정책, 기술 발전과정과 기술인력 양성, 기술 기반산업의 연구를 통하여 북한 정보통신기술(ICT) 실태분석과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북한의 CNC화 기술 발전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NC화 정책과 기술 발전과정은자원배분 과정과 산업현장에 구체적으로 기술이 적용되어 기술의 발전을 이룩하였는데 최고지도자의 의지와절대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 한지를 확인하였다. 둘째,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첨단산업육성정책을 실시하면서 과학기술인력을 더 많이 양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새로운 대학과 학과를 신설하였고, 교육내용 또한 개편사업을 진행하여 기술인재들을 육성했으며 기술원리 교육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현장과 실습을 연결하고 연구소를 분야별로 묶어 협업함으로 목표한 CNC 기술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 최근에 만들어낸 11축 가공중심반과 유연생산체계 등은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특히 수자조종부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칩을 제외하고 국산화비중이 상당히 높아 CNC공작기계를 대량 생산, 공급하여 경제전반을 ‘CNC화’ 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기술적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지만 국가차원에서민간부문에 IT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태로서 대부분 선전용으로보여주기식 CNC화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첨단산업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 산업수요가 충족되고 더 나아가 많은 투자를 감당하려면 첨단산업의 대외실현을 통하여 선순환구조를 이뤄내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국제사회로 적극적인 편입이 필요하며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첨단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접근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첨단산업과 관련된 남북한의 경제는 상보적인 관계임으로 남한의 기술과자본, 북한의 인적자원과 지하자원이 결합된 원윈(win-win) 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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