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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chichte der europäischen Wirtschaftsintegration : Bedeutung der Wiedervereinigung zwischen Süd‐ und Nordkorea für eine ostasiatischen Wirtschaftsintegration = 유럽 경제통합의 역사 : 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남북통일의 의미
저자
강득록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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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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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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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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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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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63(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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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angestrebte Ziel einer regionalen Wirtschaftsintegration wird an dem Willen von Mitgliedsstaaten ausgerichtet. Unverändert bleibt die Ausrichtung, das Vorankommen von Mitgliedsstaaten zu unterstützen. Auf dem langen Weg finden sich weitere Etappen, etwa die Einrichtung einer FTA‐Zone oder die Zoll‐ und Währungsunion.
Nach den zwei blutigen Weltkriegen bemühen sich die Europäer bisher über 60 Jahre darum, den europäischen Frieden wieder herzustellen. So führten diese Bestrebungen auch dazu, dass sechs europäischen Staaten eine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im Industriebereich mit Stahl und Kohle initiierten, wo diese Bereiche von der Nähe zur Rüstungsbranche geprägt sind, und bis heute wahrnehmen. Die europäische Wirtschaftsintegration ging weiter vertiefend über die Zollunion hinaus, auf alle wirtschaftlichen Angelegenheiten auf dem Binnenmarkt. Mittlerweile erschien die Notwendigkeit einer gemeinsamen Währung als eine weitere Folge. Die europäische Wirtschaftsintegration entwickelte sich allmählich zu der Europäischen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unter der Verantwortung der Europäischen Union. Ob die ostasiatischen Staaten ihre Schwierigkeiten auf ähnliche Weise lösen können, ist fraglich.
* Doktorand an der Juristischen Fakultät an der Humboldt Universität zu Berlin, Economist der Koreanischen Zentralbank(The Bank of Korea) Im Vordergrund steht zurzeit die noch größere Frage, ob eine regionale Wirtschaftsintegration in Ostasien wirklich notwendig sei. Man muss sich klarmachen, dass es nicht nur einen einzigen Seidenweg zur erfolgreichen regionalen Wirtschaftsintegration gibt. Streben die ostasiatischen Staaten eine ähnlich starke Integration wie die in der der EU an, so sollten sie konsequenter Weise den europäischen Erfahrungen als ihr einziges Vorbild annehmen. Einer zukünftigen Wiedervereinigung der beiden koreanischen Staaten ist dieselbe Bedeutung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vor Abschluss des Vertrages von Maastricht beizumessen.
지역 경제통합이 이루고자 하는 최종목표는 이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통합이 그 과정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 명제는 언제나 변화하지 않고 유지된다. 참고로 지역 경제통합이 최종적인 종착지에 이르는 과정에는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통화동맹 등 여러 다양한 단계들을 거치는게 일반적이다.
피비린내 나는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자신들의 평화를 다시 만들고 정착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60년이 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유럽 주요 6개국의 석탄 및 철강 산업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는 석탄 및 철강산업분야가 전쟁준비에 필수적인 분야이기 때문이었다. 유럽의 경제통합 노력은 더 나아가 관세동맹을 거쳐 마침내는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유럽 단일시장 출범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유럽 공동통화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유럽 경제통합은 유럽연합이라는 이름하에 유럽 경제 및 통화 동맹이란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최근 유럽은 정치적 공동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다. 동아시아 국가들도 또한 지금껏 자신 나름의 경제 협력 또는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현재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들을 지금까지 유럽 국가들이 걸어왔던 길과 유사한 방법을 통해 해결할 지는 사실 의문이다. 이 의문의 해결에 앞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은, 정작 동아시아에도 지역 경제통합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잊어서 안될 점은 성공적인 지역 경제통합에 이르는 유일한 실크로드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유럽이 달성한 정도의 경제통합을 자신들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 유일한 본보기인 유럽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직전에 이루어진 동․서독의 통일이 유럽 경제통합 과정에서 가졌던 의미를 미래에 있을 남․북한의 통일도 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 지녀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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