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의 자연법사상의 하강 -서양근세의 자연법사상 Ⅱ = Warum ist das Naurrechtsgedankens in der Modernezeit(19 Jahrhundert) des Abendlandes untergeg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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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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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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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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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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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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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Naturrechtsgedanken in dem 19 Jahrhundert entfernten sich aus dem ontologischen Naturrecht. Wir haben den Prozess durch die historische Rechtsschule und den Rechtspositivismus überprüft. Die historische Rechtsschule und der Rechtspositivismus handelten sich um die Naturrechtsgedanken in der neueren Zeit. Wir haben überprüfen können, wie der Relativismus, den der Rechtspositivismus verursachte, herbeiführte den ethischen Skeptizismus und die schlechten Einflüsse auf das Naturrecht.
Ich habe zuerst die Hauptgedanken der historischen Rechtsschule überprüft, wie die historische Rechtsschule aus dem Naturrecht entfernte sich, und ich habe die Problematik kritisiert. Und dann habe ich überprüft, wie der Rechtspositivismus zur Geltung gekommen ist und es boshafte Einflüsse auf das Naturrecht geübt hat, und ich habe die Problematik des Rechtspositivismus kritisiert.
Aber nach dem II Weltkrieg konnte die Wichtikeit des Naturrechts bewusst sein, indem man die Kriegsverbrecher vor Gericht verhandelt hat. Als die internationale Erklärung der Menschenrechte von UNO proklamiert hat, wurde das Naturrecht, das der Kern der internationalen Erklärung der Menschenrechte ist, wieder erleuchtet. Man mochte die Grundlage, die man die Verletzungen der Menschenrechte der positiven Gesetze jedes Staates kritisiern kann, vom Naturrecht herausfinden, weil die Idee des Naturrechts ewig ist.
서양근세의 자연법론은 19세기에 들어와서 존재론적 자연법으로부터 더욱 멀어진다. 우리는 그 과정을 역사법학파와 법실증주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하여야 할 것은 역사법학파와 법실증주의가 18세기의 자연법론의 관념론이 허구성에 빠진 것을 문제 삼아 실정법(實定法)만이 법이라는 명제를 내세우게 되었다는 것과, 법실증주의 과녁은 근세초기의 합리주의적 자연법론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법학파와 법실증주의가 초래한 상대주의와 윤리학적 회의주의는 존재론적 자연법에 끼친 나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논문은 먼저 19세기에 들어와서 역사법학파가 어떻게 자연법으로부터 이탈하는 가를 역사법학파의 주요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비판하고, 그 다음 법실증주의가 대두하게 된 배경과 법실증주의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법실증주의가 자연법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규명해 볼 수 있었다.
2차세계대전후 전범戰犯을 재판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연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자연법은 다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유엔에서 국제인권선언문이 선포되면서 인권선언문의 핵심인 자연법은 더욱 각광을 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각국의 실정법의 인권유린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자연법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실정법은 정치경제적으로 제약을 받는 한시적이지만, 자연법의 이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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