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크와 노동법 — 스마트워크의 개념과 대응법제의 현황을 중심으로 — = Issue and Problems in Labor Law regarding Smart work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huge wave of ‘information society’ that shook our society in the late 1990s brought about the revolutionary chang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fter the ‘Ubiquitous Era’. The preparation of various laws and system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so important as to have been adopted as one of the top 100 national tasks of the present government that was launched in May of this year. Such policy trends seem to be maintained with continuous and focused attention.
This change was possible because of the rapid development of onlin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rom now on, the development of onlin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expected to accelerate exponentially, and eventually, it will change the existing paradigm that our society has existed in. The labor market cannot be an exception to such change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increase the demand for workers engaged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related occupations and will also bring about an unemployment problem caused by replacing simple functional personnel with robot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expected that various changes will be brought about such as a deepening discussion on social security and the labor market. What cannot be overlooked is that various forms of work are emerging that ar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forms of work due to the development of onlin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 typical example is the emergence of ‘smart work’, i.e. ‘working forms that work in all or part of the working time outside the traditional office by utiliz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such forms of work have become commonplace since the early 1990s through the concept of ‘Telecommuting’. In Korea, since around the year 2000, some private companies have introduced and used smart work. Since the mid-2000s, there has been an aggressive promotion plan under the government initiative.
Smart work has various advantages such as the reduction of air pollution, expansion of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female workers and disabled, improvement of work efficiency, cost reduction,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through a harmony of work and family. However, in spite of these advantages, domestic ‘smart work’ has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only by some companies, despite the government's active efforts to activate ‘smart work’. The sluggish utilization of smart work can be attributed to the existing corporate culture that emphasizes face-to-face contact and the problems faced by the Korean labor market. However,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S, Europe, and Japan, the fact that Korea does not have enough laws and systems to promote or regulate smart work is also a cause for concern. On the basis of this problem, this study started from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xisting labor-related laws can faithfully discipline smart work, which is a new form of providing work.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 clarified the concept and type of smart work that is subject to labor law discipline and examined its characteristics. This is because Smart Work is used in a similar name so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make it subject to labor laws. Next, reviewed the legal countermeasures to discipline smart work. Finally, I proposed a reasonable alternative to the subject of this study.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1990년대 후반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정보화 사회’의 거대한 물결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거쳐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변혁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스마트기기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술적인 발전은 향후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유지해 왔던 기존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다. 노동시장 또한 그와 같은 변화에 있어서 예외일 수 없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요 증대, 단순 기능인력이 로봇으로 대체됨에 따른 실업 문제 등을 발생시킬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 사회보장 관련 분야에서의 논의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근무형태와는 다른 다양한 근로형태가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워크’, 즉 ‘스마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사무실 이외의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형태’의 출현이다. 스마트워크의 다양한 장점을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민간부문의 도입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부진한 활용실적은 면대면 접촉을 중요시하는 기존의 기업문화 및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경우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하거나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 현재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제공 방식에 대해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그 개념 또한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먼저 노동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방식의 근로제공 형태의 본질적인 요소를 검토한 후 적합한 용어 및 개념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스마트워크를 규율하기 위한 종래의 법･제도적 대응방안들을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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