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 개발과 R&D성과 사업화 촉진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신?재생 에너지는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및 기타로 구분되고 있고, 이 외도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한다. 세계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과감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유형 및 분야별 성과관리?확산, 사업화 추진이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다는 실증적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는 대체에너지 및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각각의 기술에 대한 개발 보급 현황과 특수한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관련연구의 검토 결과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 혹은 전체 에너지 공급과 수급의 문제 나아가 특정 분야의 공급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확대에 따른 관련 사업의 능력 증대나 사업화 측면의 심층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미국과 영국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지원정책 등은 우리나라도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이 태양광 분야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정도로 전진한 배경은 정부주도지원, 기업참여, 사회적 이슈화 등을 들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의 계량적 거시경제적 효과분석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원별 비용/편익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의한 관련 산업 생산 증대, 부가가치 향상 효과 등을 예측하는 기법을 적용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발전량의 관계는 각각 정비례하고, R&D총투자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승수에 비해 에너지 발전량 승수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았다. 이는 최종 소비재인 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기술개발 영향이 크다는 의미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R&D총투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은 정(+)의 영향이지만 민간투자액은 역(-)의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연구개발 효과가 민간투자 보다 정부지원금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R&D총투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과 민간투자 모두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량에 대한 연구개발 효과가 정부지원금과 민간투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의 시사점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에 있어서 정부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투자와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newable energy refers to solar energy, biomass energy, hydrogen energy, wind power, fuel cell, coal liquefaction and vaporization, marine energy, waste energy, and liquidity fuel made out of byproduct of geothermal heat, hydrogen and coal; it excludes energy based on coal, oil, nuclear energy and natural gas. Developed countries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se energies and thus have set the mid to long term plans to develop and commercialize the technology and supported them with drastic political and financial measures. Considering the growing recognition to the field, it is necessary to analysis up-to-now achievement of the government’s related projects, in the standards of type of renewable energy, management of sectional goals, and its commercialization. Korean government is chiefly following suit the USA and British policies of developing and distributing renewable energy. However, unlike Japan which is in the lead role in solar rays industry, it still lacks in state-directed support, participation of enterprises and social recognition.
The research regarding renewable energy has mainly examinedthe state of supply of each technology and suitability of specific region for applying the technology. The evaluation shows that the research has been focused on supply and demand of renewable as well as general energy and solution for the enhancement of supply capacity in certain area. However, in-depth study for commercialization and the increase of capacity in industry followed by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is still inadequate.
‘Cost-benefit model for each energy source’ is used in analysis of technology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and quantitative and macro economical effects of its commercialization in order to foresee following expand in related industries and increase in added value. First, Investment on the renewabl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is in direct proportion both to the product and growth, but product shows slightly higher index under the same amount of R&D investment than growth. It indicates that advance in technology greatly influences the final product, the energy growth. Moreover, while R&D investment on renewable energy product as well as the government funds included in the investment have proportionate influence on the renewable energy growth, private investment in the total amount invested has reciprocal influence. This statistic shows that research and development is mainly driven by government funds rather than private investment. Finally, while R&D investment on renewable energy growth affects proportionately, government funds and private investment shows no direct relations, which indicates that the effec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n renewable energy do not affect government funds or private investment.
All of the results signify that although it is important to have government policy in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private investment and active participation of enterprises are the key to the success in the industr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신재생에너지 관련 유사선행 연구 결과
• Ⅲ.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추진 현황
• Ⅳ.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추진 실적 및 문제점
• Ⅴ.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정책 시사점
• Ⅵ.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화 경제효과 분석
• Ⅶ.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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