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반부패 방지에 있어서 검사의 재량과 독립 = Prosecutorial Discretion and Independence in Combating Corrup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8-59(1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논문은 반부패 방지와 관련된 미국의 역사와 검사의 독립성에 관해 고찰하여 한국의 반부패 개혁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유명한 부패 사건에 대한 미국의 특별 기소는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켰다. 대표적인 것이 워터게이트 사건(1972-1974년)에 있어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최고위직에 대한 기소이다. 이 사건 이전에는 고위직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법무부의 장관은 대통령령이 임명하였다. 특정 고위직 사건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개인적으로 다루지 않고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special counsel)”를 지명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게 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 행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법무부의 조사와 기소를 받게 된다. 이러한 조사및 기소 방식은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부패 방지에 대한 진보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박 대통령은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것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검찰의 막강한 특수수사를 상징하던 중앙수사부는 지난 4월 23일 발족한지 52년 만에 막을 내렸다. 그러나 중수부 폐지 이후 대형 공직부패나 경제비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미국의 연방독립조사국(Office of the Independent Counsel)을 중심으로 특별기소의 역사를 조명해 보고 독립된 특별검사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나아가 그 대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