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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규칙상 운송물처분권자로서의 송하인과 수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ight of Control of the Goods in Shipper and Consignee under the Rotterdam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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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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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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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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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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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8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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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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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로테르담 규칙 제10장에서 규정되어 있는 운송물처분권자의 권리에 관한 법률적 쟁점, 즉 본 규칙상의 송하인과 수하인의 법률적 개념과 법적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고, 운송물처분권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처분권행사자의 지위에 관한 해석 기준을 여러 발표 논문과 자료를 근거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본 규칙 제10장상의 운송물처분권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의 해석기준을 관련 협약과 우리나라 상법을 비교?검토하여 제시함으로써 분쟁해결에 기여하고 본 규칙의 비준에 대한 고민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Rotterdam Rules aims to create a contemporary and uniform law providing form modern door-to-door container transport including an international sea leg. However, the content of this rule are difficult to understand and also complicated. Some of the scholars are criticized that this rule are very long and the structure of this rule are very different from other international rules such as Hague-Visby Rules and Hamburg Rules so on. Therefore, this rule may cause may legal dispute, and then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guidelines to the chapter 10(the right of control of the goods under this rule.
The right of control of the goods means the righ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to give the carrier instructions in respect of the goods and this kind of right is given to the shipper and the consignee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but the standard of interpretation are different each parties on the contract of carriage.
In the circumstance of which, this paper only try to show an guidelines for interpretation of the chapter 10 of this ru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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