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럽의 주파수 거래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pectrum Trading of Europe -Focusing on U.K., France, German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86(24쪽)
제공처
주파수 거래제는 전파자원의 2차 시장을 통하여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주파수 대역이나 유휴 주파수 대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장기반의 전파관리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주파수 거래(양도ㆍ임대)제는 주파수이용권자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2차 시장을 통해서 면허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 혹은 임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전파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파수 거래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주파수 거래제의 많은 잠재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위 국가들에서 주파수 거래제가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그 이유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주파수 독점 등 유효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국가의 전파주관청은 주파수 이용에 따른 권리관계, 혼신발생에 따른 책임,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파수 거래시 규제기관의 승인단계에서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파수이용권 거래제의 법적 근거는 마련해 두고 있으나, 이동통신 사업자간에 인수ㆍ합병에 따라 전체 주파수가 양도-엄밀한 의미로 보면 주파수이용권의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된 사례는 있지만, 아직까지 주파수이용권의 임대가 승인된 사례는 없다. 다만, 향후 거래대상 주파수가 확대되고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에 자율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이미 분배된 주파수를 이용하지 않는 시간이나 장소 또는 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의 강국으로서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유한한 전파자원의 유연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주파수 거래제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An aspect of spectrum reform receiving increasing attention is the opening of secondary markets for spectrum in order to enable more flexibility to reassign unused and underused spectrum to users that will use it more efficiently.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licy issu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well-functioning secondary markets for radio spectrum in U.K., France, Germany. Despite the compelling potential benefits, the secondary market for spectrum remains underdeveloped in above countries that have introduced it. This section draws on between various government documents, government commissioned reports, and experience in countries that have introduced spectrum trading to identify a range of regulatory policy issues related to spectrum trading. Despite the persuasive rationale for spectrum trading, countries have been slow in introducing it. This is in part because a number of significant concerns remain in regard to spectrum trading and liberalization. The presence of such concerns makes it understandable for countries deciding to introduce spectrum trading through a phased stage-by-stage approach (as the U.K. has done). And it underlines the continuing need for a wide range of regulatory tasks to establish and sustain well functioning secondary markets for spectrum.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