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우리나라에서 유죄협상제도의 현실적 도입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3-335(23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유죄협상(Plea Bargaining)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시스템을 개혁하여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인지, 아니면 형사소송의 이념을 훼손할 정도로 부작용이 크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죄협상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반대의 견해가 우세한 상황이다. 그리고 유죄협상제도를 보편적으로 시행하여 오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비록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유죄협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을 최대한 구현하고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영미법 전통의 유죄협상제도를 나름대로 자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유죄협상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사절차가 완벽하게 작동될 수 있는 흠결 없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한 현실적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에서의 시행 경험과 이에 대한 분석적 논의를 거울삼아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시스템을 보다 선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체진실의 규명이라는 형사소송의 기본 이념에 충실하기 위하여 경미범죄로 제한하고, 중대한 증거발견시 기소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변호인의 필요적 참여, 증거개시, 판사의 확인 요건화, 심리의 공개, 양형기준표의 활용 등을 통한 적정절차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를 요건화 하고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보호에 충실하여야 한다. 아울러 피의자의 반성과 사과의 기회 확대를 통한 회복적 사법의 강화와 소송경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형사절차가 효율성, 정확성, 그리고 공정성을 넘어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가 법을 위반한 피의자에게 반성과 후회의 기회가 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 범죄로 인하여 훼손된 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it has been controversial whether it is good idea to introduce “plea bargaining”in Korea. More scholars have had a sceptical view since it not only may hurt criminal justice but is against the people’s sentiment. In the United States, even though most of the criminal cases are solved by plea bargaining, many commentators point out the bad sides of it and suggest ways to reform it. Several European countries have adopted their own modified forms of it.
After learning from the experience of western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weigh the benefits and side effects to decide what is the best policy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To meet the goal of the criminal procedure, fact finding, the serious criminal offenses should not be solved through plea bargaining. Also,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it needs mandatory counsel, discovery, review by a judge in a open court, and sentencing guidelines. Most of all, criminal procedure should be amended to pursue restorative justice through more chances of offenders’ remorse and apology to victims and better protection of victim’s right, besides effectiveness, accuracy, and fairness of the criminal proced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