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 구조 = Structure of Local Autonomous Financ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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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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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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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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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구조를 세목의 종류에 따라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자주재원의 비율(국가 대 지방, 약 78:22%)을 확인하였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재원을 자주재원, 의존재원, 지방채의 형태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구조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틀 속에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이라는 세 가지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이들 의존재원은 지방재정 문제의 중심에 놓이는 것인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확보한 자주재원 20% 외에 지방재정 부족분 80%를 이로부터 확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의존재원의 내용인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의 내용과 특징을 확인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그것이 집행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정적 matching을 요하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어려움이 덜하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국고보조가 오히려 지방의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자주재원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제고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넉넉히 징수할 수 있는 대도시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유리한 점이 있으나 도농복합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그 결과로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주재원을 상향 조정하므로 지방의 재정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방안은 반드시 의존재원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제고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현행 지방 재정관계법에서 정한 자주재원의 확보 비율을 일정 부분 상향조정하고, 의존재원은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 세목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의존재원의 제고 방안으로 공동세 제도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목의 이양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방만은 단출하지만 강력한 방법으로 통제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는 주민에 의한 감시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법리적 논점을 다루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는 재원에 관한 사실 확인에 중심을 둠으로 그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고, 위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제고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거 제시는 지방자치 선진국의 지방재정 관계법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후속적 연구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finance secured by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types of tax items,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financial standing of local governments. For this aim, the ratio of independent resources collect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first checked (national versus provincial, approximately 78:22 percent). The local governments also identify their own resources in the form of self-reliant funds, dependent funds, and local bonds.
Under this framework, the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s consist of local taxes and outside income, and it is confirmed that the dependent resources consist of three types of local subsidies, government subsidies, and adjustment grants. These dependent resources are at the center of the problem of local finance, as they secure 80 percent of the local finance shortage from local taxes and non-tax income, as well as 20 percent of the self-reliant funds.
The government identified the detail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subsidies, special grants, real estate and fire safety taxes, and pointed out that the government subsidies are less difficult for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s they require financial matching with local governments in the event of their execution, but the government subsidies may put more financial pressure on si·gun·gu basic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point out that although there are arguments to enhance the financial power of local governments by increasing the self-reliance fund, it is advantageous to local governments in large cities where local governments can collect enough local taxes, but that local governments in urban, agricultural and complex regions can deepen the financial power gap with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lso stress that the measures to enhance the financial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 by adjusting the self-reliance fund should be made in relation to the dependent fund.
Recognizing that local governments' financial resources have close links with their own resources, the government proposed a measure to raise the ratio of self-reliant funds as stipulated in the current Local Finance and Relationship Act, and to resolve the issue by transferring certain details to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collecting them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 is needed to positively considering the joint tax system as a way to raise the dependency on wealth. However, it is suggested to control the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that may arise under the transfer in a simple but powerful manner, and to strengthen monitoring and supervision by residents.
The limitation of the study can be pointed out as the main focus of this paper is on the need to improve the structure by focusing on the factual verification of resources obtained by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dealing with legal issues. And it is also pointed out that the detailed argument on how to raise the financial power of local governments, presented above, should be made as a follow-up studying by systematically comparing local finance-related laws of develop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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