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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어서 학교경찰관제도의 입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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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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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4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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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2005년부터 연구ㆍ시도 중이며 현행 「학폭법」상 ‘학생보호인력’으로 표현된 학교경찰(School Police)의 제도적 정착과 활동의 실효성화보 방안으로 입법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는「학폭법」을 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며 일관성있게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폭법」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조 제1항 이하가 학교경찰(배움터지킴이제도를 포함한)제도의 조직과 배치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이 되고 있으나 이 조항만으로서는 학교경찰의 배치 등의 근거로서 미흡하므로 향후 입법에 의하여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school violence is showing a stable tendency statistically. But it is no more than official statistics. The hidden crime of school violence is by far more serious.
In order to prevent the school violence the other countries operate various school police systems. A similar one also has come into effect in Korea.
Our school police system is receiving a good evaluation from students and teachers. The objective of my research is to complement our system by legal. Because it is necessary to raising an effect of the school police service.
In order to legislative the school police the legal basis must come to be investigated first. I think it proper to amend the law on school violence. And like the auxiliary policeman the school police must adapt the law on policeman’s duty execution to their service. And the amended law has to be provided with management regulations about the school police. I think that the school police must be given a role as the School Security Officers(SSO).
To prevent the school violence is a duty of the nation and the region. The operating of a School Police system is to protect the education right of students. they must haste to amend the law like thi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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