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중장기정책계획 분석 연구: 권리에 기반한 접근(RBA)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Korean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Plan for the Disabled: Focusing on the Rights-Bas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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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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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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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은 장애인복지발전 계획에 따라 많은 성장과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발전 계획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에서 장애인의 권리기반을 추구하지만 실제는 장애인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참여와 통합을 중시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간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준·이행하며, 인천전략을 이행하는 등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국내외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변화된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핵심은 ‘권리에 기반한 접근’(Rights-Based Approach: RBA)으로,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발전 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 장애인 중장기정책계획 중 현재 추진 중인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RBA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수립과정 측면에서 실무추진단의 분과회의 및 총괄회의 등에서 관계부처 공무원,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의 참여는 활발하였지만 수혜 당사자인 장애인의 참여는 미흡하였다. 둘째, 프레임워크 측면에서 제4차 계획은 4개의 핵심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권리’보다는 ‘수요’ 및 ‘욕구’를 강조하는 특징을 지니며, 계획 서두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셋째, 내용 측면에서 제4차 계획은 무엇보다 장애인 권리증진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는 장애인권리협약 준수를 계획 서두에 제시하기보다는 추진과제 ‘4-5-3.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후속 조치’가 전부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정책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논의하였다.
Despite many successes and changes in Korea’s disability policies according to welfare development plans for the disabled, the emphasis of such disability welfare plans has been placed more on the evolving aspects of the participation and consolidation of the disabled, rather than on gaining a foothold of their rights to social participation and equality. Since the key point of the revised disability policy paradigm is “Rights-Based Approach (RBA),” there is a need for this to be incorporated into the Korea’s welfare development plan for the disabled.
As such, this study utilized and analyzed the RBA approach measures of the Fourth Comprehensive Policy Pla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urrently in effect among Korea’s midand long-term policy plans for the disabled. First, although relevant government officials, experts, and disability organizations actively participated in working-level and plenary meetings in the planning phase,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beneficiaries, meagerly participated. Second, as for its framework perspective, the fourth plan put more focus on the “demands” and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rather than on their “rights” throughout its four key policy areas, and the fourth plan has a limitation of not mentioning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in its preamble. Third, as for its content, the fourth plan did not set out, in its preamble, the plan for abiding by the CRPD, possibly by far the most important guideline for promoting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ased on such analysis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the items that need to be incorporated in Korea’s future policy pla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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