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저작권보호 책임과 필터링
저자
오영우(Yeong Woo Oh) ; 장규현(Gye Hyun Jang) ; 권헌영(Hun Yeong Kwon) ; 임종인(Jong-in Lim)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정보보호학회논문지(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7-109(13쪽)
KCI 피인용횟수
8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와 관련, 1차적인 책임은 불법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여 유통시킨 개인에게 있겠지만,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한 장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간접책임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OSP는 저작권 간접침해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P2P나 웹하드 서비스제공자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는 저작권법상 필터링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OSP의 필터링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먼저 인터넷이 태동하고 인터넷 기술발전을 선도해 온 미국의 OSP의 책임이론과 우리 저작권법상 OSP의 책임제한 규정 및 필터링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국내 OSP의 필터링 적용현황과 적용상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 OSP의 필터링 개선방안으로 OSP의 책임제한 요건의 명확화, 저작권자와 OSP의 협력방안 모색, 상이한 필터링 기술간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 적용, 기타 고려사항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Although the primary liability for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may fall on the individual who illegally copies, transfers, and/or distributes the copyrighted content, the issue of indirect liability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OSPs) that provide a channel for the distribution of illegal content has recently come under the spotlight. Currently, in an effort to avoid liability for in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and improve their reputation, most OSPs have voluntarily applied filtering technology. Under the Copyright Act of Korea, special types of OSPs including P2P and Web-based Hard Drive (WebHard) are required to incorporate filtering technology, and may be charged with penalties if found without one. However, despite the clear need for filtering mechanisms, several arguments have been set forth that question the efficacy and appropriateness of the system.
As such, this paper discusses the liability theory adopted in the U.S.?a leader in internet technology development?and analyzes the scope of liability and filtering related regulations in our copyright law. In addition, this paper considers the current applications of filtering as well as limits of the applied filtering technology in OSPs today. Finally, we make four suggestions to improve filtering in Korea, addressing issues such as clarifying the limits and responsibilities of OSPs, searching for cooperative solutions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OSPs, standardizing the filtering technology to enable compatibility among different filtering techniques, and oth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 | 0.508 |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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