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월성과 경쟁중심의 교육환경 변화와 학교사회복지의 대응전략: 미국 No Child Left Behind 법을 중심으로 = Lessons Learned from No Child Left Behind Act
저자
발행기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Resaerch Institute of Social Welfar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79(21쪽)
제공처
본 연구는 미국의 NCLB 교육개혁법안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수월성과 경쟁중심의 교육환경하에서 학교사회복지실천이 대응해야 할 방향과 전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NCLB법안은 교육의 결과차원에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그 수행방법에서 경쟁과 선택이라는 시장 기제를 도입하였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NCLB법안은 주정부와 교육청에 대한 성과중심의 책무성 강조, 연방정부 재원의 활용에 대한 재량권 부여, 근거기반의 교육방법 활용, 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 등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수한 학교에 대한 지원강화와 열등한 학교에 대한 구조조정과 개혁요구라는 보상과 처벌의 기제는 미국사회의 특수성에서 호응 받을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학업성취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학교교육의 변화를 통해 교육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NCLB법안은 표준화된 시험결과에 치중한 불균형적인 교육과정의 이수, 사회적 약자집단에 대한 역설적인 차별효과, 충분한 재정지원 없는 교육개혁안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교육 개혁안은 학교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학교사회복지실천에 다양한 논의 점과 대응책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학업성취와 관련된 사회복지활동의 요구, 부모의 선택권보장과 관련된 연계자로서의 역할 강조, 불리한 교육환경에 처한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옹호적 역할의 중요성 등이 그것이다. 미국의 교육개혁법안은 우리나라의 교육환경변화에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점차 증대되고 있는 수월성 강조와 학교정보공개를 통한 경쟁체제도입은 향후 우리나라 교육환경 역시 미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상황에서 미국의 교육개혁법안이 줄 수 있는 함의와 시사점을 정리·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article discusses information about educational reform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known as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and summarizes the impacts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school social work services in Korea. NCLB is the first federal policy in the history of U. S. education to expand options for parents whose children are attending schools with comparatively low performance outcomes. It incorporates a free-market approach with a series of incentives and sanctions to schools receiving federal funding in an effort to close the achievement gap. Proponents maintain that it breeds competition and result in greater quality in education, and critics contend that it diverts resources from the most troubled public schools, further stratifying the existing achievement gap. The implications and lessons learned from NCLB are as follows. Social workers should adapt by continuing to provide standards for practice, and to link social work practice skills which school-based standards. Social workers must be prepared to help schools meet performance standards, and be able to show their own performance in relationship to the outcome measures of students. Social workers can take an opportunity to improve outcomes for students by empowering families to advocate for their children. Social workers should address the policy debate regarding equity and adequacy in education by advocating for social disadvantaged students and their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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