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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에 관한 소고 = A Brief Review on Non-Issuance of Corrected Import Tax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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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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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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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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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amendment of the Value Added Tax Act in 26th July 2013, corrected import tax invoice is not issued to taxpayer when : (1) the head of customhouse decides/rectify the tax base/tax amount of value added tax, or (2) taxpayer reports correction of tax base/tax amount after knowing that it would be decided/rectified due to reason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e.g. customs officer’s customs investigation).
Before the amendment, issuance of corrected import tax invoice was not restricted by the above-mentioned reasons. As a result, even if the importer –who is also the taxpayer- failed to report value added tax on purpose and was discovered by customs officers, he/she could pass on the burden of additionally imposed tax to the next step of transaction by receiving input tax deduction. Although such conclusion might adhere to the principal of value added tax in that only value added newly created during transaction steps should be object of taxation, it inevitably limited the head of customhouse’s ability to counter underdeclaration.
As customs-free area is increased due to lower/zero tariff rate by FTAs etc., the matter of whether taxpayer makes faithful tax returns on value added tax of imported goods is expected to become an even more important issue. Furthermore, the importer would be tempted to omit value added tax returns as long as corrected import tax invoice is issued without hindrance, because the importer’s legal position is both (1) the taxpayer who has to report and pay value added tax of imported good and (2) the person to whom goods are supplied so that he/she is eligible for input tax deduction.
Restricting issuance of corrected import tax invoice by law risks going against the invoice method of the Value Added Tax Act, and it also causes a controversy over breaching the rights of importer by exclusion of input tax deduction. However, additional tax alone is insufficient to encourage faithful tax returns, and the usage of criminal punishment is limited. Moreover, restrictions on issuance of corrected import tax invoice cannot be denied outright, since such restrictions regarding issuance of corrected tax invoice have already been implemented against insincere taxpayers in domestic transact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also acknowledges exclusion of input tax deduction under certain circumstances as a matter of policy, therefore restricting issuance of corrected import tax invoice does not violate the principal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al of equality, the prohibition on retroactive taxation and the protection of trust.
In addition, corrected import tax invoice may be issued when : (1) taxpayer voluntarily corrects value added tax amount, or (2) taxpayer proves that he/she is not at fault for the originally incorrect tax returns. Corrected import tax invoice can also be issued when the incorrect tax returns were caused by taxpayer’s simple error – however, such exception of ‘simple error’ should be interpreted as narrowly as possible.
Finally, the starting point of refusal to issue corrected import tax invoice should be the moment when taxpayer paid value added tax, and it the relevant statutes of the Value Added Tax Act must be intepreted in such a way that only non-issuance of plus(+) corrected import tax invoice matters, not minus(-) corrected import tax invoice.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import invoice’ falls outside the scope of restricting issuance of corrected import tax invoice.
2013. 7. 26.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제한되었다.
종전에는 세관장의 추징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누락분을 납부한 이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이루어졌고, 수입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누락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것이나, 저가신고에 대한 세관장의 대응에는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FTA 등으로 인해 수입재화에 대한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없어지는 무관세 영역이 확대되면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성실 납세신고 여부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수입자는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인 동시에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공급받는 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자유로운 한 부가가치세 누락의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을 관철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반할 우려가 있고, 매입세액 불공제의 부담을 질 수입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다. 하지만 가산세만으로는 성실 납세신고를 유도하기에 부족하고, 형사제재는 그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다. 또한 국내 거래에서 이미 불성실한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이상 마냥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제한을 부정할 수만은 없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모든 경우에 반드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 소급입법과세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세액정정을 시도하는 경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허용된다. 수입자의 단순 착오의 경우에도 발급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거부 시점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제한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만이 문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의 적용범위에 수입계산서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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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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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1 | 0.31 | 0.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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