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의 효과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3-241(39쪽)
KCI 피인용횟수
27
제공처
2003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부분에서 여성 50% 할당제가 받아들여지면서 여성의 대표성확대를 위하여 여성할당제가 입법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에서도 비례대표에서 여성 50%가 도입되면서 여성정치참여 확대 전략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 입법과 더불어 비례대표 여성의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더불어 지역구 여성의원의 수도 증가하였다. 또한 지방의회의 여성의원수도 증가하였으며 여성후보의 숫자도 증가하면서 할당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할당제의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의정활동에 있어서 여성관련 입법을 많이 발의하면서 어느 정도 여성의 이익을 대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증가된 여성의원은 주로 전문직에서 충원되면서 정당 내 기반을 가지지 못하였고 지역의 기반도 가지지 못하면서 다음 선거로 의원직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초선에 그치게 되었다. 또한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상임위원장이나 간사와 같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 및 지역에서 기반을 가지지 못한 초선이다 보니 여성의원들은 정당지도부에 의존하면서 주체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할당제가 여성의 숫적 대표성 확대에 효과가 있었고 실질적 대표성 확대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였지만 여성정치세력화는 이루지 못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더보기From 2000, women’s movement organizations chose a strategy of women’s enhancement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ried to legislate women political quota. In 2003 with a revision of the electoral law, the 50% women quota of party list for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was introduced and the strategy of enhancement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has a relatively successful result. The number of female legislator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s increasing rapidly and even in single district representation the number of women legislators is going up slowly. And in local elections, women are elected more than before and even th number of women candidates who run for the general elections and the local elections are enlarged. Female legislators in national assembly propose legislative bills concerned women’s issues such as education, raising children and social welfare. However, women legislators do not succeed consecutively their term, and a great part of women legislators quit their term with only one time. They are not in the center of legislative activities and it is hardly found female president of permanent committee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y are rather representative of a party than women even though they are elected because they were placed there in a party list as woman by the quota rule. Therefore the strategy for the enhancement of the number of female legislators are relative successful but women are not empowered ye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5 | 1.25 | 1.764 | 0.4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