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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유기 및 재해보상을 위한 재정보증제도의 국내수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Financial Security System for the Abandonment of and Contractual Compensation for Seafarers
저자
전영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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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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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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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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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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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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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ntends to suggest a set of necessary amendment provisions to the Seafarers’ Act and its subsidiary regulations to implement, through studying and analyzing, the amendment to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adopted in the first Special Tripartite Committee held between April 7 to 11, 2014.
In relation to the abandonment of seafarers, the necessary items to be reflected in the Seafarers Act include first introducing the concept of abandonment of seafarers, second shipowners' liability to provide financial security for abandonment of seafarers as well as the penalty provisons against its violation and also exemption provisons from the liability of insuring repatriation and financial security for wages, etc. in case of providing financial security for abandonment of seafarers so that double coverage issue can be resolved, third new provisions of functional requirements for financial security system for abandonment of seafarers such criteria as direct accessibility to financial security provider(s), sufficient coverage, expedited process and the duty of prior notification of at least 30 days to the competent authority before cease of the financial security prior to its expiry, fourth the scope of coverage and application of financial security for abandonment of seafarers, fifth essential information to be included in documentary evidence of financial security and the duty of posting a copy in a conspicuous place on board where it is available to seafarers, sixth any amounts payable under the financial security for abandonment of seafarers to be offset against amounts received from other sources arising from rights of compensation due to financial security for wages, seventh a new item of financial security for repatriation to be included in maritime labour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as well as the parts I and II of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In relation to the financial security of compensation for occupational accidents, the necessary items to be reflected in the Seafarers Act include first new provisions of functional requirements for financial security system for occupational accidents of seafarers such criteria as full compensation without delay, expedited financial assistance, no pressure to accept a payment less than the contractual amount, an interim payment or payments to be made to the seafarer so as to avoid undue hardship in case of the long-term disability of a seafarer, direct accessibility to financial security provider(s), the duty of prior notification, if a shipowner's financial security is to be cancelled or terminated to seafarers as well as competent authority and the duty of prior notification of at least 30 days to the competent authority before the cease of the financial security prior to its expiry, second essential information to be included in documentary evidence of financial security and the duty of posting a copy in a conspicuous place on board where it is available to seafarers, third the prohibition of infringing seafarers' other legal remedies and the Model Receipt and Release Form to be used in settling the payment of a contractual claim, fourth a new item of financial security relating to shipowners' liability to be included in maritime labour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as well as the parts I and II of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The first set of amendment to the MLC, 2006 as studied and analysed in this paper is expected to enter into force in the early part of 2017 in accordance with so-called the simplified amendment procedures. The Republic of Korea as a signatory of the MLC, 2006 needs to undertake to give complete effect to the amendment by reflecting it timely in the Seafarers's Act and its subsidiary rules.
이 논문은 2014년 4월 7일부터 11일 사이에 개최된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제1차 특별3자간위원회에서 채택된 개정규정을 검토하여 이를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의 개정방안을 연구제시하였다.
선원유기와 관련하여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선원유기의 개념 도입, 둘째, 선원유기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의무와 그 위반시 벌칙규정의 도입이 필요하고, 유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송환보험과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중복가입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원유기보험의 기능적 요건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되 직접청구권, 충분성과 신속성 그리고 재정보증 정지 30일전 통지의무를 모두 규정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기보험의 재정보증 범위와 적용범위 중 미비한 부분을 반영하는 선원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정보증 증빙서류에 포함할 필수항목을 구체화하고 사본 1부를 선내에 게시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유기보험의 경우에 임금채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중복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일곱째, 해사노동인증 검사 및 인증 항목에 ‘송환을 위한 재정보증’을 포함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와 제2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선원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재정보증장치의 기능적 요건 미비사항인 재해보상금의 지체없는 전액지급, 신속한 재정적 지원, 계약상 금액보다 적은 지급을 수락하도록 하는 압력 행사 금지, 장기장해의 경우 1회 이상의 중간지급, 선박소유자의 재해보상을 위한 재정보증이 취소 또는 종료시 선원에 대한 사전통지, 재정보증이 유효한 경우에 기국의 주무관청에 30일전의 사전통지의무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보증 증빙서류의 선내게시의무, 증빙서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해보상금 지급시 권리침해 금지규정을 선원법에 명시하고,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때 재해보상금 정산양식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사노동인증 검사 및 인증 항목에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관계되는 재정보증’을 포함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와 제2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연구한 제1차 개정안은 이른바 간략개정절차에 따라 2017년 초에 국제적으로 발효할 예정이다.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이 개정안을 적시에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함으로써 동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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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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