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디자인 산업의 디자인 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디자인산업의 정책과 법·제적 환경 분석을 중심으로 = Design Policy of Space Design Industry and Development Direction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policy and legal·institutional environment

국문 초록 (Abstract)

공간디자인 분야는 인간생활을 위해 최적의 환경을 형성해주는 디자인 분야로 매우 포괄적이고 통섭적인 분야이다. 그러나, 공간디자인 분야의 법·제도적인 사업 환경은 과거 성장과 개발위주의 산업화시기를 거쳐 고도 성장을 이룬 정치, 경제, 건축, 부동산 정책 및 건설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건설 산업의 하부영역으로 인식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디자인과 문화, 국가와 사회 공공적 가치에 비춰 공간 디자인의 다원적 가치를 국내의 디자인정책, 법·령과 제도적 측면의 관점에 근거해 사업 환경을 분석 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이원화된 현행 법규와 제도적 사업 환경 속에서 개선점을 찾고, 공간디자인의 정의와 디자인영역을 재정립하고, 법률적·통계적으로 일관성 있는 체계의 개선으로 제도권내의 다각적 관점에서 사업수주 증대를 통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field of design forming the optimum environment for human
life, space design is a very comprehensive and integrative area.
However, legal & institutional business environment of space
design, heavily influenced by the politics, economy, architecture
and real estate policy as well as construction environment that
accomplished high growth through growth and
development-oriented industrialization period in the past, are still
in the limitation of being regarded as a subarea of construction
industry rather than growing as an independent industrial field.
Accordingly, this study, breaking from a perspective recognizing
space design under industrial point of view, made an analysis on
the business environment of plural values of space design in view
of the public value of design, culture, nation and society based on
the design policy, laws and institutional aspects. And to conclude,
this study aims to find improvement in separated current
regulations and institutional business environment, and reestablish
the definition of space design and design area as well as find a
development direction through increase of receiving order for
projects from multidirectional view points within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by legally and statistically consistent improvement of
institu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공간디자인과 디자인정책
• 2.1 공간디자인과 산업영역의 특성
• 2.2 우리나라의 디자인정책
• 3. 공간디자인산업의 법 · 제도적 환경 분석
• 3.1 건설산업 관계법령에 의한 제도적 환경
• 3.2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정책제도 환경
• 3.3 문화산업관련법에 의한 정책제도 환경
• 3.4 건축기본법에 의한 정책제도 환경
• 3.5 과학기술기본법의 국가표준분류체계
• 3.6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제도 환경
• 3.7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에 의한 제도 환경
• 4. 분석종합에 따른 결론 및 제언
• 4.1 법·제도적 공간디자인의 재정립과 개선점
• 4.2 사업환경 분석에 따른 사업수주 증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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