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기술전쟁과 국제경제질서의 향배 - 중국의 승리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 = The US-China Trade and Technology War: Three Reasons China Cannot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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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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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8(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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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패권경쟁이 경제전쟁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핵강국 사이의 무력충돌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전쟁에서의 승패가 패권경쟁의 승패를 가릴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미·중 간의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은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 심화되고 확대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과 동맹을 가리지 않고 무역전쟁을 벌였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우방을 결속하여 중국을 압박하면서 미국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미·중 간 무역·기술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중국의 중진개도국 지위와 중국공산당의 일당지배체제, 수출 주도형 발전전략이 중국의 약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무역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미·중 간의 경제적 디커플링을 견뎌내야 하고, 자국 중심의 국제적 분업체계를 확대해야 하는데, 수출주도형 중진개도국인 중국에 매우 불리한 싸움이다. 기술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자국의 첨단기업들이 기술혁신을 리드하고 국제적 산업생태계를 주도해야 하는데,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규제강화와 미국의 제재 속에 중국 기업들의 갈라파고스화가 중국의 승리를 어렵게 만든다. 미·중 간의 경제전쟁은 세계경제의 커다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국제무역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제경제관계를 더욱 정치화시킬 것이다. 미·중 양국은 자국 중심의 무역블록을 구축하려 노력할 것이고, 비차별적 다자주의 규범을 대신하여 차별적인 상호주의와 지역주의가 WTO체제를 변모시킬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대신하여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신흥국들이 생겨나고, 더욱이 중국의 내수중심형 경제로의 전환이 성공한다면,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
더보기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US and China has been taking the shape of an economic war. Considering that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nuclear great powers cannot be waged through a military showdown, the economic war will determine who is going to be the winner in the bilateral competition. The trade and technology war between the two powers started during the early part of the Trump presidency, and it continues to be deepened and expanded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President Trump waged a trade war without distinguishing allies and enemies, however, President Biden has made it clear that the US would go together with allies and like-minded countries to put pressure on China to correct its unfair trade practices and pursue the development of its own high-tech and strategic industries through industrial support programs. This paper argues that China will not win the economic war against the US for three reasons. First, as a middle-income developing country China cannot win the trade war because the consequential economic decoupling with the US tends to hurt China more. Furthermore, China has to compete with other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role of a global factory while the US is going to find out new candidates to provide consumer goods to its domestic markets. Second,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characterized by authoritarian one-party state puts stringent constraints on the maneuvering room for creativity and innovation of its high-tech giants, resulting in the so-called Galapagos island syndrome. In addition, American sanctions on Chinese companies adds difficulties by worsening their competitiveness and brand image. Third, China’s economic model of export-led development also does not work for its favor because peer countries are not eager to import from rather than export to China. China needs to be transformed into a demand pole of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attract their support in its economic war against the US, which is an extremely difficult task. The US-China economic war will be around us for a foreseeable future with great negative impacts on world trade and investment.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are certainly to be further politicized. Nevertheless there will be still some opportunity that some countries are willing and ready to take advantage of for their na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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