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업결합의 효율성증대효과: 주식시장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 The Effects of Mergers on Efficiencies: An Empirical Evidence on Stock Market Data
저자
이한식 ( Hahn Shik Lee ) ; 전성훈 ( Seong Hoon Jeon ) ; 정진화 ( Jin Hwa Chung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1-106(26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주식시장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증대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30건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경쟁기업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을 통해서 각 기업결합의 경쟁효과를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규제가 적절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율성증대 효과가 확인된 잠재적으로 친경쟁적인 14건의 기업결합 중에서 1건을 금지시키고, 3 건에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제1종 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경쟁적으로 판단되는 9건의 기업결합 중에서 6건을 무조건 승인하거나 경미한 조건부 승인을 하는 제2종 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결합규제의 제1종 및 제2종 오류에 대한 계량분석 결과, 해석에 따라서 1종 오류에 대해서는 체계적 오류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체계적 오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산업효과나 국제시장과 같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더보기In this paper, we investigate whether and to what extent efficiency gains can be claimed for mergers. We first assess the competitive effects of a sample of 30 mergers, by using the stock market reactions for competitors. Based on the stock market approach, we then evaluate the Korea FTC (Fair Trade Commission) merger control decision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Evidence for efficiency gains are found in some of the merger cases. Among the 14 cases of potentially pro-competitive mergers, where efficiency gains could be claimed, the KFTC prohibited one case and imposed remedies on 3 cases, which resulted in type-I errors. Also found is evidence that the KFTC made a type-II error in 6 cases among 9 seemingly anti-competitive mergers, which were cleared or approved with minor conditions. The outcome of the econometric analysis regarding type-I and type-II errors suggest that the FTC`s decisions seem to be in concordance with what a benevolent agency might have made, although evidence is found that the FTC made some systematic errors in type-I cases. No specific evidence is found that the agency`s decisions are affected by other factors such as the industrial effects and geographic market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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