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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의 의미와 피의자 신문 방법론 개선의 필요성 = Meaning of Amended Criminal Procedure Law §312, and Necessity for Improvement of Interrogation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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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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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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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e Criminal Procedure Law §312 which strengthen conditions of admissibility of a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significant blind spots exist here and there. So this study explored the meaning of amended Criminal Procedure Law §312, and demonstrated the necessity for improvement of interrogation methodology with some improvement methods.
In chapter Ⅱ, this study identified: (1) Post-controlling equipments for violations of regulations or distortions of statements during interrogation phases were established due to amended Criminal Procedure Law §312. (2)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such as the situational range of a defendant’s denial(at a preparatory hearing or a trial), the possibility of using a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as a evidence for challenging probative value of defendant’s statements at a trial. (3) So the improvement of interrogation methodology is still necessary and important.
In chapter Ⅲ, this study identified: (1)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 between relevant training programs and manuals of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2) The total amounts of relevant training programs of the both agencies are insufficient. (3) Improper or unlawful interrogation and protocol formation practices still exist even after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2007. (4) So the improvement of interrogation methodology is necessary,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relevant statutes, to improve these problems fundamentally.
In chapter Ⅳ, this study suggested 10 improvement methods based on both empirical and legal perspectives: (1) Empirical methods consist of 8 methods such as “adoption of information gathering interrogation paradigm”, “adoption of supervising”. (2) Legal methods consist of 2 methods such as “realignment of video recording statutes”, “restriction of private interrogation”. The improvement methods of this study could be summrized as 「improving interrogation methodology and video recording statutes primised on restriction of private interrog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11-1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olice Law Association ->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8-04-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runal of Police & Law -> Journal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8 | 1.08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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