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법분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판결문 데이터 개선방안 -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중심으로 - = The ‘Online Access to Judgment’ Service in Korea: A Study on Improving Judgment Data for the Development of Legal AI(Artificial Intelligence)
저자
박성미 ( Park Sung-mi ) ; 이유나 ( Lee Yu-na ) ; 최아리 ( Choi A-ri ) ; 안정민 ( Ahn Jungmihn J.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6(3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빅데이터·인공지능 분야에 정부의 집중적 투자와 공공기관의 전면 디지털화가 추진되면서 법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데이터 확보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판결문의 경우, 민사사건은 2023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미확정 판결문과 기계 판독 가능한 파일을 제공하는 등 그 제약이 줄어들고 있지만 형사판결문은 여전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법 데이터로서 가치 있는 판결문 제공이란 단순한 공개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의 사법분야로의 확대는 활용가능한 판결문 데이터를 필수요소로 한다. 특히 사법 분야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쟁점을 다루는 하급심 판결문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데, 국내외 공공·민간 판결문 제공 사이트의 성능과 데이터 보유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양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제한으로 데이터 의 활용가능성의 측면은 부진한 상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외 리걸테크 시장의 발전과 사례를 통하여 어떻게 판결문이 사법분야 인공지능 개발에 기여하는지 확인하고, 데이터로서 하급심(1·2심)판결의 중요성과 공개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 공개되어있는 판결문 건수, 범위 및 형태 등을 미국·독일의 공공·민간 판결문 공개 사이트와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데이터의 인공지능 활용의 면에 중점을 두고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교분석의 결과를 대법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구조와 기능을 분석하고, 향후 인공지능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Over the past few years, the government has increased investment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by promoting the complete digitization of public agencies. This digitization along with digital transformation has brought more attention to accessing court documents particularly the judgments and opinions. It has been announced that as of 2023, all civil cases will be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in machine-readable format. However, there is no special plan announced for the criminal judgments and lower courts’decisions which had always been hard to obtain.
Acquiring lower courts decisions is crucial to building AI-powered criminal law systems, as those decisions focus on disputed facts. Compared to other legal search systems in the private sector and other countries, Korean‘Online Access to Judgment’ holds a relatively extensive database. However, the usage has been very restricted due to technical limitations and not providing machine-readable file has made it difficult to use this court judgment data to train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study analyzes the systematic structure of the online access to judgment service to see if it is feasible to produce data in machinereadable format. And the paper compares legal database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o show what aspects of Korean system needs to be improved. By suggesting how the current technical limitations can be fixed to accommodate a better user experience and to increase user convenience, we hope to open up opportunities for legal AI service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11-1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olice Law Association ->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8-04-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runal of Police & Law -> Journal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8 | 1.087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