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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성범죄 체계와 중요 성범죄에 관한 고찰 = La classification française des infractions sexuelles et l'analyse des infractions sexuelles d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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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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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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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법률들의 제정과 폐지 및 수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치면서 성범죄는 그 종류의 다양성과 범죄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성으로 인해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우며 도식화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프랑스의 성범죄체계는 폭행, 협박 등의 강제적 수단을 사용한 성폭력과 그렇지 않은 성적침해를 구분하는 입장을 따르고 있으며 성적침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성폭력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설정하고 있으며, 강간죄의 적용범위는 1980년을 기점으로 행위주체, 행위객체, 삽입의 수단과 대상이 확대되었다. 최근의 법개정은 행위자의 삽입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삽입행위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2021년 4월 최근의 개정은 성적 삽입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은 구강성교도 강간의 행위유형에 포함시켰다. 행위수단과 관련하여 강간과 강제추행죄는 모두 폭행, 협박, 강압, 위계의 수단 중 어느 하나가 반드시 이용되어야 하며 우리 법이 기본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행위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강압과 위계를 포함시킴으로써 강간 및 강제추행죄의 인정범위가 더 넓다는 특징이 있다. 더욱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인 성년과 피해자인 미성년자 사이의 연령의 차이 및 피해자에 대한 사실상의 권위로부터 정신적 강압이나 위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여 행위수단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켰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비교할 때 프랑스 법제의 큰 특징은 우리 법제에서 찾을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처벌법과 같은 유사한 특별법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성범죄가 형법전에 통합되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에도 그 동안 의제강간죄나 의제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최근에 이와 유사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통된 요소들도 찾을 수 있다. 프랑스법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 미성년자부패조장죄에 대한 것이다.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적발달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타락을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들이 이 범죄에 의해 처벌된다. 이와 함께 프랑스는 성인포르노그래피에 대하여는 관대한 입장을 취하면서 반대로 아동포르노그라피에 대하여는 촬영, 소지, 전송, 열람 등의 행위에 대하여 중하게 처벌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관대성은 성매매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하여는 처벌을 하지 않으며 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에 비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의 경우에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성범죄 체계 및 주요 성범죄들의 특징들은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후속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vec la promulgation, l'abolition et plusieurs révisions des lois relatives à la criminalité sexuelle, les infractions sexuelles sont devenues difficile à saisir d'un coup d'oeil et à les classifier à cause de leur diversité et de leur complexité. En revanche, la classification française des infractions sexuelles suit une position qui distingue entre les agressions sexuelles recourant à des moyens coercitifs tels que violences et menaces, et les atteintes sexuelles sans violence qui visent des mineurs. Le viol et l'agression sexuelle sont considérés comme les composantes de base des violences sexuelles, et le champ d'application du viol a été élargi depuis 1980 au regard de l'auteur, l'objet de l'acte et, le moyen et la cible de la pénétration. Cependant, il a été fait pour inclure l'acte de pénétration de la victime, et la récente révision en avril 2021 a inclus le sexe oral comme un acte de viol qui ne présupposait pas de pénétration sexuelle. Une révision récente en avril 2021 a inclus tout acte bucco-génita sans un acte de pénétration sexuelle comme un type de viol. En ce qui concerne les moyens d'action pour le viol et l'agressions sexuelle les moyens de violence, contrainte, menace ou surpris doivent être utilisés. Contrairement à ce que notre loi définit la violence et la menace comme un moyen d'action, la contrainte et la surprise sont inclues de telles sorte que le champ d'application sont plus large. En outre, dans le cas des agressions sexuelles à l'encontre des enfants, il est prévu que la contrainte morale ou l'autorité puisse résulter de la différence d'âge entre l'adulte en tant qu'auteur et le mineur en tant que victime et de l'autorité de fait sur la victime, ceci atténuant ainsi la difficulté de prouver les moyens d'action.
Surtout, la caractéristique majeure de la législation française par rapport au nôtre est qu'il n'existe pas de lois spéciales similaires telles que la loi sur la répression des violences sexuelles, la loi sur la protection sexuelle des jeunes et la loi sur la répression de la prostitution, et tous les infractions sexuelles. sont intégrés et stipulés dans le code pénal. Cependant, même dans le cas de la France, il n'y a pas de disposition pour le viol assimilé ou d'agression sexuelle assimilé, mais des dispositions similaires ont été récemment insérées, donc des éléments communs peuvent être trouvés. Une autre caractéristique de la législation française est de la corruption des mineurs. Afin de protéger le développement sexuel sain des mineurs, divers types d'actes pouvant conduire à la dépravation sexuelle des mineurs sont punis par ce délit. Dans le même temps, la France adopte une position clémente vis-à-vis de la pornographie adulte et, au contraire, adopte une position de sanction sévère des actes tels que le fixation, la possession, la transmission et la consultatopn de pornographie enfantine. Cette générosité ne punit pas les femmes qui se livrent à la prostitution, et punit plus sévèrement le recours à la prostitution d'un mineur que pour un adulte. Ces caractéristiques de la classification française des infractions sexuelless et l'analyse des infractions sexuelles majeures ont de grandes implications pour notre droit, et il est jugé qu'des études détaillés sont nécessaire à veni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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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11-1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olice Law Association ->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8-04-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runal of Police & Law -> Journal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8 | 1.08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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